"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 뭘 또 달라는 거야~"
오늘의 숫자 "2배"
2017년 4월 1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미FTA재협상 문제
언제 나오나 했는데, 마침내 나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재협상 대신 reform(개선, 개정) 단어를 쓰긴 했지만, 그 표현이 뭐든 양국 간의 협의되었던 협정내용을 좀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근거 : 상품수지 적자 규모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하면서 드는 근거는 양국의 상품 수지 적자 규모입니다.
한미FTA 발효 직전인 2011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116억달러였던 것이 지난 해에는 231억달러로 꼭 2배로 미국 입장에서 적자가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규모
이 통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서비스 수지는 2011년 69억달러 적자에서 지난 해 106억달러 적자로 적자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우리의 적자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흑자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FTA 이후 두 나라 모두 자기가 잘하는 쪽에서 좋은 성적들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배경 : 불황형 흑자
게다가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배경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입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흑자 규모가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렛칫조항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FTA를 체결할 때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렛칫조항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개방후퇴금지, 역진방지조항입니다.
도중에 FTA를 바꾸자는 미국의 요구가 이 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더더욱 근거와 전략이 필요한 시점
미국의 이런 요구를 안보를 담보로 한 일종의 비용청구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더욱 정확한 근거자료와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손에 잡히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마무리" (0) | 2017.04.20 |
---|---|
"KDI, 올해 경제성장률 2.4%에서 2.6%로 상향" (0) | 2017.04.20 |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은 뭐가 달라요?” (0) | 2017.04.19 |
"투잡을 하면 4대 보험도 두 곳에서 다 떼나요?" (0) | 2017.04.19 |
“금융권 DSR 시행, 대출 얼마나 더 깐깐해지나?” (2) | 2017.04.19 |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마무리"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마무리"
2017.04.20 -
"KDI, 올해 경제성장률 2.4%에서 2.6%로 상향"
"KDI, 올해 경제성장률 2.4%에서 2.6%로 상향"
2017.04.20 -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은 뭐가 달라요?”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은 뭐가 달라요?”
2017.04.19 -
"투잡을 하면 4대 보험도 두 곳에서 다 떼나요?"
"투잡을 하면 4대 보험도 두 곳에서 다 떼나요?"
2017.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