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 뭘 또 달라는 거야~"

 오늘의 숫자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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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미FTA재협상 문제

 언제 나오나 했는데, 마침내 나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재협상 대신 reform(개선, 개정) 단어를 쓰긴 했지만, 그 표현이 뭐든 양국 간의 협의되었던 협정내용을 좀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근거 : 상품수지 적자 규모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하면서 드는 근거는 양국의 상품 수지 적자 규모입니다.

한미FTA 발효 직전인 2011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116억달러였던 것이 지난 해에는 231억달러로 꼭 2배로 미국 입장에서 적자가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규모

 이 통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서비스 수지는 2011년 69억달러 적자에서 지난 해 106억달러 적자로 적자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우리의 적자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흑자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FTA 이후 두 나라 모두 자기가 잘하는 쪽에서 좋은 성적들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배경 : 불황형 흑자

 게다가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배경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입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흑자 규모가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렛칫조항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FTA를 체결할 때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렛칫조항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개방후퇴금지, 역진방지조항입니다.

도중에 FTA를 바꾸자는 미국의 요구가 이 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더더욱 근거와 전략이 필요한 시점

 미국의 이런 요구를 안보를 담보로 한 일종의 비용청구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더욱 정확한 근거자료와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