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두고 갑논을박"

 경제 뉴스 따라잡기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두고 갑논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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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31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회의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토론회

 면세점 특허제도를 바꿔보자는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면세점 허가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최근 시끄러운 면세점 사업

 면세점 관련해서는 최근 1~2년 사이에 시끄러웠습니다.

새로 특허권을 받는 여부와 연장 여부 등을 두고 대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이번에 새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도 면세점 특허권을 둘러싼 로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허가제 → 등록제로 바꾸자?

 이렇게 잡음이 많이 나오면서, 현재 면세점 특허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죠.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면세점을 할 수 있는 특정 자격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면세점 특허를 등록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시장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기업만 살아 남을 수 있게 해보자는 거죠.

항상 뒷말이 나오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정부가 선정할 때는 공정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항상 뒷말이 있었습니다.

왜 저기만 되고 여기는 떨어뜨리느냐는 거죠.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구요.

상장회사들이 면세점을 따면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정보가 샌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죠.

허가제에 대한 정부의 우려

 면세점 하고 싶은 사람은 다 면세점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도 장점만은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우려는 이렇습니다.

ㆍ면세점 특허를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하면, 면세점이 마구잡이로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 서비스의 질 하락

ㆍ명품을 많이 다루는 사업이다보니 취급 상품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ㆍ밀수나 탈세 등의 문제가 더 많아질 수 있다.

결국 면세점 사업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러면 어떨까? 외국인 전용 면세카드

 결국 면세점이라는 것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에서 사는 물건의 세금을 깎아주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관광객에게 우리나라 전용 쇼핑카드를 발급 받으라고 해서 우리나라 어디에서 쓰더라도 부가세를 면제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꼭 면세점에 가서 비싼 물건을 사는 외국인들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고, 가까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면 세금 혜택을 안 주는 것은 이상하니까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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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