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의 날 표창은 무슨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본질은?"

 2015년 10월 28일 (수) "저축의 날 표창은 무슨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본질은?"등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

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ㆍ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 오늘의 숫자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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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방 이후 수출 주력 품목

ㆍ가발, 합판,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스마트폰

한국의 제조업

ㆍ경제 성장과 위기 극복의 주축

ㆍIMF극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제조업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지난 해 처음 제조업 마이너스 성장 기록

ㆍ한국은행 분석, 국내 제조업 매출 증가율 : -1.6%

ㆍ1961년 통계작성 이후, 첫 마이너스 기록

제조업의 중요성

ㆍ나라 경제의 탄탄한 기반은 바로 제조업이다

ㆍ경제가 외풍에 흔들릴 때, 마지노선 역할

한국 제조업 현황

ㆍ한국 8대 주력수출 업종 중 6개 업종에서 중국 공략이 거세지고 있다

ㆍ8대 업종 중 절반 4개 업종은 이미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중국에게 역전된 상황

ㆍ앞으로 중국산 제품이 더 파고들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다 

➲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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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 "저축의 날 표창은 무슨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오늘, 이 뉴스 :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본질은?"

ㆍ중앙 선데이 장영주 기자

➲ 주요 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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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남성 고용률이 유독 높은 이유

ㆍ55~64세 장년층 남성 고용률 : 78.8%

ㆍOECD회원국 34개국 중 6위

ㆍ한국의 고용를은 대체로 낮은 편인데, 유독 외국에선 은퇴할 나이 쯤이 되면 한국은 고용률이 높아진다

ㆍ대체로 시간직이나 임시직이 대부분 →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 고용시장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

한국,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 : 4위 (189개국 중)

ㆍ기업하기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알 수 있는 지표

ㆍ역대 최고 순위

한국, 주가 하락에 따른 경제적 타격 심하다는 분석

ㆍ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분석

ㆍ전세계 국가 중 1위 : 미국, 2위 : 한국

ㆍ한국 시가총액 = GDP의 90%,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ㆍ주가하락에 대한 투자 충격 및 심리적 충격이 크다고 분석

국제유가 사흘째 하락 추세

ㆍ최근 2개월간 최저가 기록, 사상 최저치 근접

ㆍ미국의 재정부족 조달 위해 전략비축유 매각 결정

뉴욕증시

ㆍ미국 설비관련 지표 & 소비자심리지표 예상보다 안 좋음

ㆍ다우 : -0.24%, 나스닥 : -0.1%

➲ 친절한 경제 : "저축의 날 표창은 무슨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고속도로 교통예보는 어떻게 예측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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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의 날 표창은 무슨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ㆍ저축의 날 표창은 매년 90명 정도 받는다

ㆍ대상은 일부러 사회 각계각층 직업군 별로 뽑는다

모호한 표창 기준

ㆍ저축을 많이 한 사람보다는 저축을 꾸준히 해온 사람 중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평판도 좋은 사람을 뽑는다

ㆍ통장 금액보다 통장 갯수 및 통장의 기간, 통장 속 이야기가 그럴 듯 하면 뽑힌다

모집

ㆍ전국 금융기관 및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추천 모집

저축의 날 표창과 비슷한 모범 납세자상

ㆍ소득대비 세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ㆍ납세 잘하면서 평판 좋은 사람들이 대상

ㆍ역시 기준이 모호해서 그런지 저축액이나 세금액은 공개하지 않는다

*"고속도로 교통예보는 어떻게 예측하는 것인가?"

예측하는 방법

ㆍ특별한 예측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다

ㆍ과거 데이터를 보고 작년 이맘 때의 교통량을 기본으로 날씨, 연휴, 단풍 등의 이슈에 대한 경험치를 반영하여 예측

ㆍ오차 : 5% 이내

ㆍ1년 중, 고속도록 교통량이 많은 계절은 요즘 같은 가을!

이번 주말 서울-강릉 몇시간 걸리나?

ㆍ과거 이맘 때 날씨 등을 고려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

ㆍ도로공사 자료는 아주 잘 뚫릴 때와 아주 막혔을 때를 제외하고 혼잡도가 중간쯤인 경우를 가정해서 발표

➲ 오늘, 이 뉴스 :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본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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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앙 선데이 장영주 기자

민간 어린이집 집단 휴업 돌입

ㆍ오늘부터 연차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집단 휴원에 돌입

ㆍ요구안 : 누리과정 예산을 올려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하라!

현재 상황

ㆍ예산을 올리기는 커녕 기존 예산을 누가 부담하는가 갈등 중

ㆍ중앙정부 : 법대로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해라

ㆍ시,도 교육청 : 중앙에서 공략한 것이니까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ㆍ중간에 낀 학부모만 곤란한 입장

누리과정이란?

ㆍ만3세~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누리과정 지원금액

ㆍ국공립 : 월 11만원

ㆍ사립 : 월 29만원

ㆍ소득, 지역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 지원

누리과정 예산 규모

ㆍ서울시교육청 결산 예산 : 8조원

ㆍ서울시 누리과정 예산 : 6천억원 (총 예산대비 7.5%)

ㆍ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1년 예산대비 3~8% 수준

논란 사항

ㆍ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 중앙정부 vs 시도 교육청

법적으로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ㆍ2012년 (누리과정 도입시기) : 학비와 보육료는 재정요건을 감안하여 2014년까지 국고, 지방비, 교육청이 함께 지원

ㆍ어린이집 : 복지부 소관 보육시설이므로 복지부가 지원하지만 점차 줄여나간다는 입장

ㆍ어린이집 복지부 지원계획 : 2013년(3~4세 지원) → 2014년(3세만 지원) → 2015년(지원 없음)

시도 교육청의 예산 상황

ㆍ원칙 : 각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누리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ㆍ올해 : 사실 올해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산부족 사태로 예비비 지원을 받은 상황

ㆍ내년 :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다

ㆍ직접 시도교육청이 세금을 걷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예산이 모자라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

시도 교육청 예산 분석 :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길래 모자라나?

ㆍ서울시의 경우 : 1년 예산 8조원 중

ㆍ지방교육 재정교부금 : 중앙정부에서 일정비율 떼어서 지원하는 국고 지원금

ㆍ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비중 : 예산의 70% → 사실상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

교육청 입장

ㆍ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없다

 ex) 교사 인건비 : 전체 교육청 예산의 57% 정도 비중

ㆍ나머지 비용을 줄인다면, 시설운영비(학교 보수비용, 창틀, 운동장 정비 등)를 줄일 수 밖에 없다

ㆍ운영비 등을 줄이라는 소리냐?

중앙정부 입장

ㆍ운영비 등을 줄이지 않아도 여력이 충분하다

ㆍ지난 해 경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불용액(쓰고 남은 돈)이 4조원 정도

ㆍ누리과정 투입금액 : 4조원이 조금 안되는 돈

ㆍ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지원금 규모 : 2조원

ㆍ불용액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지원 가능하지 않냐?

ㆍ4조원이라는 돈이 남는다면 그 돈을 그냥 사용하면 되지 않나?

교육청 반론

ㆍ교육예산의 특징이 있다. 4조원은 남는 돈이 아니다

ㆍ지방교육세가 연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 써야 할 용도가 있는 돈이다

ㆍ4조원이 한해 살림을 아껴서 남긴 돈이 아니라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에 필요한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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