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오면, 신축하는 학교는 누구돈으로 짓나요?"

➲ 친절한 경제 "기부체납 형태로 학교를 짓는 것도 특정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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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1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주민들도 예전보다 많아지고, 학생들도 당연히 많아집니다.

새로 더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학교는 누구 돈으로 짓나요?

*학교 짓는 땅과 돈은 누가 내나?

새로 학교를 지으려면, 땅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이 땅과 돈은 그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당사자들이 냅니다.

대규모로 재건축을 하려면, 아파트 단지 땅 일부를 떼어서 학교용지로 정부에 무상으로 줘야합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늘게되서 미안하게 되었네요.

대신 우리가 학교 지을 땅과 건축비 일부를 줄테니, 이 땅과 돈으로 학교를 지으세요"

하는 겁니다.

*교육청과 재건축 주민들의 입장

다만, 몇 세대가 넘으면 무조건 몇 평을 학교용지로 낸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이 볼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땅을 이만큼 달라고 서로 협의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땅 내놓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으나, 공짜로 달라는 것은 아니고, 땅을 내놓는 그 대가로 용적률을 더 많이 줘서 아파트를 더 빽빽하게 짓을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혜택을 줍니다.

같은 땅이라도 아파트를 더 많이 짓게 해서 더 많이 팔수 있게 해주니까, 학교 땅에서 잃은 손해를 만회하게 해줍니다. 

손해가 다 만회가 안되더라도 학생들이 많아질 것 같으면, 학교용지를 내줘야 됩니다.

만약 땅 안 내겠다고 버티면, 교육청이 재건축에 대해서 동의를 안해주고 결국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방법이 통했겠지만...

결국 재건축을 해서 생긴 이익으로 학교를 새로 짓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재건축을 하면 무조건 돈이 많이 남는 상황이었으니까 정부나 교육청도 "이것 좀 내세요, 저것 좀 내세요" 요구할 수 있었고, 정부 말 들어 주고 나도 이익이 남으니깐 얼른 재건축하자는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재건축하더라도 분담금 생각하면 오히려 밑지는 경우도 있어서, 앞으로는 정부가 이렇게 돈 한푼도 안 들이고 학교를 새로 짓는 이런 방식이 사실상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찌보면 그동안 이런 방법으로 다소 변칙적으로 학교를 지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학교가 필요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지어야 합니다.

재건축에 대한 이익은 이익대로 환수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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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