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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살 때 국민주택채권도 꼭 사야되나요?"

  • 2016.12.21 16:11
  • ✱손에 잡히는 경제

➲ 친절한 경제 "아파트 살 때 국민주택채권도 꼭 사야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집과 땅을 사면 국민주택채권도 사야합니다.

집 구매자 : 기준시가 기준으로 집 가격의 3%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구매 의무
땅 구매자 :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구매 의무

예) 5억짜리 집을 사면, 1300만원 정도의 국민주택채권을 사야합니다.

*왜 사야하지?

국가가 강제로 사라고 하니 사야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제로 채권을 팔고 받은 돈으로 서민 주택 관련 대출, 건설사가 아파트 짓는데 돈을 빌려주는 등 정부가 주택정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사용합니다.


*그런 돈이면 세금으로 해야지, 집 산 사람에게 강제로 사게 하지?

"나라가 돈이 부족합니다. 당신은 주택을 살 정도로 돈이 있는 편이니, 나라에 세금 내는 셈 치고 국민주택채권을 사세요."의 논리입니다.


*5년 뒤면, 원금 + 이자를 준다.

5년 뒤에 원금을 돌려줍니다.

이자율은 때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은 연 1.5% 이자도 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강제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집이나 땅을 사신 분들은 할당된 국민주택채권을 사서 5년동안 묻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원금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하지만, 집 살 때는 한푼이 아쉽습니다.

수천만원 어치 불필요한 채권을 사서 들고 싶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 채권을 팔고 싶다면, 팔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사주는 곳

은행에서 이 채권을 사줍니다.

하지만 이 채권의 이자가 얼마되지 않으니, 일정 금액을 내고 팔라고 합니다.

결국 내가 산 가격보다는 싼 가격에 팔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들은...

은행은 그렇게 산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채권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팔기도 하고, 그대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소비자는 이 채권을 비싸게 사 줄 곳을 알아봐야 하나?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은행이 매입할 때는 매일 가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같은 날이면 은행에 상관없이 가격이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집 살 때 바쁘다.

집을 사면, 대출 + 잔금 + 이사 등으로 바쁘니까 대부분 채권 매입을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맡길 때 맡기더라도 내가 사야하는 채권은 얼마이고, 내가 매각하게 되면 얼마나 손해보는 지는 그 숫자는 챙겨봐야 합니다.


이런 것 잘 안챙기면, 중간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바가지 씌우기도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매입한 곳의 주소만 입력하면, 채권을 사야하는 규모와 채권을 안사고 바로 팔면 얼마나 손해보는 것인지 날짜별로 나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되팔 때 얼마를 손해보고 파는 게 맞는지 보여주는 사이트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5.jsp



➲ 2016년 12월 21일(수)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오늘의 숫자> "2.5배"

☞ <이슈 인터뷰-1> “실손의료보험, 어떻게 달라지나”

ㆍ금융위원회 보험과 안남기 사무관

☞ <친절한 경제> "아파트 살 때 국민주택채권도 꼭 사야되나요?"

☞ <이슈 인터뷰-2> "계란 수입은 어떻게 하는걸까?"

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선우 연구원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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