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복

➲ 이슈 인터뷰-2 "중국의 경제 보복, WTO 제소 가능한가" 2017년 3월 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ㆍ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 *중국의 경제보복을 WTO에 제소한다?중국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 보복으로 느껴지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일각에서는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제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제로는 제소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을 보내지 않는 것이 WTO협정에 어긋나는 것인가?자국인들의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는 주권적인 조치로 인정됩니다.여행사들에게 일정한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이것은 상품에 대한 규제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규제입니다.WTO협정 자체가 어떤 분야를 개방하느냐 안하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