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 이슈 인터뷰 "전속고발권이란?" 2017년 3월 15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ㆍ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입법조사관 *경제 정책 예습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뒤에 각 정당 주요 대선주자들이 경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앞으로 있을 대선 레이스에서 다양한 경제정책들을 내놓을 것입니다.경제 정책들을 보다보면 개념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미리 공부해둬야 정책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 주자들의 공통 공약 중에 하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해 예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시민들이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으면, 반드시 공정위에 가서 고발해야지 경찰이나 검찰에 가면 안해준다는 것입니다.공정거래법 위반이 있을 때, 전속고발권이라는 것은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