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뭔가요?"
2017.05.13
친절한 경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뭔가요?" 2017년 5월 12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어제 방송 인터뷰를 듣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용어가 나오던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짓는 비용을 다 제하고도 오히려 돈이 남지요?예를 들어서 5억원정도 하던 아파트를 3억원 더 들여서 재건축 했더니 그 아파트가 15억원이 되었다고 한다면,비용은 사실 총 8억원이 들었는데 8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그것이 15억원이 되었다면,그것은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7억원의 이익이 더 생긴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재건축 덕분에 값이 비싸진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덕분에 오른 아파트값 7억원의'절반 정도는 나라에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