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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인터뷰 "임시국회 최대 이슈, 상법개정안" ㆍ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 *올해 첫 임시국회지난 1/9일부터 올해 첫 임시국회가 열려서 진행중입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바로 상법 개정안입니다. *상법개정안주로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꿔보고자 하는 법안들입니다.과거에도 계속 시도되었지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었습니다.이번 국회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니까 한번 다시 밀어붙여보자는 야당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필요성그동안 재벌 개혁은 공정거래법을 통해 추진되었습니다.공정거래법은 행정규제입니다.그래서 규제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무엇보다 대통령이 누구이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집행이 될지 안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