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물가에 연동시키면 장단점이 뭔가요?"
2017.04.20
이슈 인터뷰 "세금을 물가에 연동시키면 장단점이 뭔가요?" 2017년 4월 1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물가, 월급 그리고 세금 직장인들은 한달을 열심히 일하고 그 댓가로 월급을 받습니다.그리고 그 월급의 일부를 세금으로 냅니다. 당연히 월급이 오르면 세금도 오릅니다.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5% 오를 때, 월급도 5%올랐다면 사실 우리가 쓰는 돈은 마찬가지입니다.사실상 월급이 오르지 않은 것이죠. 물가연동세제 세금은 월급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올랐다는 이유 만으로 더 많이 걷어갑니다.그래서 물가 오른 만큼만 월급이 올랐다면, 세금도 작년보다 더 물리지 말자는 것이 물가 연동 세제 개념입니다.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