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인터넷전문은행 시대, 남은 궁금증은?","불완전판매된보험, 왜 보험료만 돌려주고 이자는 안 주나요?","부동산 공급과잉 논란, 어떻게 봐야하나"
2015년 12월 1일 (화) "막오른 인터넷전문은행 시대, 남은 궁금증은?","불완전판매된보험, 왜 보험료만 돌려주고 이자는 안 주나요?","부동산 공급과잉 논란, 어떻게 봐야하나"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
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ㆍ방송 다시듣기 링크
출처 :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
➲ 오늘의 숫자 : "75%"
한중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되었다.
ㆍ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한국의 FTA 규모
ㆍ11개 경제권, 50개 나라와 FTA가 발효된 상태이다.
ㆍ이번 통과된 3개 나라 FTA가 모두 확정되면, 경제영토는 세계 75%로 넓어진다.
ㆍ지구촌 면적의 3/4을 관세없는 시장으로 갖게 된다.
한국
ㆍ국토면적 : 세계 109위
ㆍ경제영토 : 세계 3위
ㆍ실력있는 기업 : 경제영토가 넓어지면 좋은 기회가 된다.
ㆍ농민, 경쟁력이 약한 제조업체 : 과거보다 더 설자리가 없어진다.
중국과의 FTA는 양날의 칼
ㆍ중국업체들이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고, 거세게 도전하는 과정에는 한국 기업은 오히려 붕괴될 수도 있다.
시장이 커지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 차례
*오늘, 이 뉴스(1) : "막오른 인터넷전문은행 시대, 남은 궁금증은?"
*친절한 경제 : "불완전판매된 보험, 왜 원금만 주고 이자는 안 주나요?"
*오늘, 이 뉴스(2) : "부동산 공급과잉 논란, 어떻게 봐야하나"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41616035349472
➲ 오늘, 이 뉴스(1) : "막오른 인터넷전문은행 시대, 남은 궁금증은?"
ㆍ금융위원회 이윤수 은행과장
인터넷 은행 사업자 2곳 선정
ㆍK뱅크, 카카오뱅크 선정
ㆍ최근 20년간 새로 인가된 것은 처음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ㆍ점포가 아예 없는 은행이다.
계좌개설은 어떻게 하나?
ㆍ이전에는 은행에 내방해서 계좌를 개설했다.
ㆍ인터넷 전문은행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ㆍ컴퓨터, ATM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현금인출은 어떻게 하나?
ㆍ제휴 은행이나 ATM기기에서 찾을 수 있다.
ㆍ전국적으로 ATM기기는 12만개 이상이 있다.
ㆍ컨소시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민은행(카카오뱅크), 우리은행(K뱅크)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ㆍ대출 시, 중금리 대출(10% 안팎)이 신설된다.
ㆍ신용등급이 개인의 경우, 1~10등급까지 있다.
ㆍ기존 은행 대출 : 1~4등급 사이의 고신용도인 사람만 대출이 가능했다.
ㆍ제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해줬지만 신용평가를 등급별로 구분할 수 없어서 일률적으로 고금리가 책정되었다.
ㆍ인터넷뱅크 :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중금리(10%대)가 가능하다.
ㆍ대출 가능 이유1 : 점포가 없고, 인력이 기존 은행에 비해 적기 때문에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ㆍ대출 가능 이유2 :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다. 온라인 상거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신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중저등급자들의 갚을 능력을 왜 가려내기 힘들었나?
ㆍ그동안 신용평가사 자료들을 가지고만 신용을 평가하다 보니, 정보가 많지 않았다.
ㆍ금융권 자료 밖에 없었다.
ㆍ인터넷은행에 IT기업이 들어오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의 신용평가를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정보를 더 보게 되는가?
ㆍKT : 통신비 납부를 잘하는 사람은 금융 등급이 낮아도 신용도가 조금 좋을 수 있다.
ㆍ온라인쇼핑 : 결제를 잘 하는 사람은 금융 등급은 낮아도 신용도가 조금 좋을 수 있다.
기존 은행에게 이 자료를 줬으면, 좋은 대출을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ㆍ기존 은행 : 이 자료들을 쓸 생각이 없었다.
ㆍ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 : 고객 정보를 굳이 은행에게 줄 필요를 못 느꼈다.
ㆍICT+금융 컨소시엄으로 이 자료들을 금융자료도 쓸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은행을 이용하려면 이런 정보 제공을 동의해야 하는가?
ㆍ정보 : 통신비, 온라인쇼핑결제, SNS 등
ㆍ본인이 동의를 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이 추가로 생기려면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ㆍ국회 계류중이다.
ㆍ법 개정사항1 : 인터넷은행의 정의가 없다.
ㆍ법 개정사항2 : 최저 자본금을 1천억 이하로 낮춰야 한다. 지방은행 250억 수준으로 낮추자.
ㆍ법 개정사항3 : 산업자본 10%, 의결권 기준 4% 이내만 갖게 되어 있는 은행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자. 현재 2곳은 10% 미만으로만 지분을 참여했다.
➲ 친절한 경제 : "불완전판매된 보험, 왜 원금만 주고 이자는 안 주나요?"
보험회사에서 잘못한 계약이라도 이자는 안 줄 수 있다.
ㆍ이유 : 보험에 가입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이자를 안 줄 수 있다.
ㆍ법 : 보험에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보험회사 잘못이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
ㆍ소비자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라는 취지이다.
ㆍ3개월 동안 알아보고 판단해라.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것
ㆍ법 개정 요구 : 불완전판매일 경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내놓게 법을 바꿔라!
ㆍ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는 보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
얼마 전,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환급 결정 뉴스
ㆍ사실상 금감원이 보험회사에 강제적으로 환급하도록 한 경우이다.
ㆍ그냥 법대로만 하면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었던 문제였다.
➲ 오늘, 이 뉴스(2) : "부동산 공급과잉 논란, 어떻게 봐야하나"
ㆍ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
1년에 몇채가 공급되어야 적정한가?
ㆍ2013년 국토연구원, 향후 10년간 적정공급 물량 : 연간 39만 가구 정도이면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2022년까지)
ㆍ2003년 기준으로는 적정공급물량을 연평균 44만 가구로 잡았었다.
ㆍ인구 고령화로 주택수요가 줄었다고 판단했다.
39만 가구를 따박따박 지으면 되지 않나?
ㆍ시장은 수학문제처럼 쉽지 않다.
ㆍ주택시장의 공급자들도 무리짓기 현상이 나타난다.
ㆍ시장이 좋으면, 물량을 밀어낸다. 시기를 놓치면 분양시기를 맞추기 어려우니 호경기일 때 물량을 쏟아낸다.
올해, 내년의 아파트 공급량
ㆍ올해 : 10월까지 인허가 물량이 60만 가구를 넘어섰다. 12월까지 70만 가구를 넘기리라 본다.
ㆍ올해 아파트공급물량 : 51만가구 분양 물량
ㆍ인허가는 선행지수, 아파트공급물량은 동행지수, 미분양은 후행지수이다.
ㆍ올해 아파트공급물량 : 51만가구 공급예정이다.
ㆍ작년 아파트공급물량 : 33만가구 공급되었다.
ㆍ올해 공급은 아파트공급물량만 따지더라도 연간주택수요를 넘어섰다.
내년 이후 공급량은?
ㆍ내년도 올해만큼 공급이 된다면 공급과잉이라고 본다.
ㆍ내년 아파트공급 물량이 올해 대비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ㆍ시장을 둘러보면, 올해 분양하지 못한 물량이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
ㆍ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중도금집단대출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분양시장에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ㆍ결론 :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ㆍ매매시장은 둔화되겠지만, 분양시장을 활기를 띌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