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뛰는 임대료 잡을 수 있을까?","진단서 발급 비용은 왜 병원마다 제각각입니까?","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이 아니라 증가 속도다!"
2015년 11월 25일 (수)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뛰는 임대료 잡을 수 있을까?","진단서 발급 비용은 왜 병원마다 제각각입니까?","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이 아니라 증가 속도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
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ㆍ방송 다시듣기 링크
사진 : pixabay.com
➲ 오늘의 숫자 : "100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ㆍ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 :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ㆍ고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말 : 이봐 해봤어?
ㆍ아버지가 소를 팔고 받은 돈을 들고 야반도주해서 기업가로 성공했다.
ㆍ지금처럼 기업들이 내가 가진 것만 지키려는 분위기에서 도전적인 자세, 긍정적인 기업가 정신이 더욱 절실해진다.
ㆍ수출 부진,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사상 처음으로 기업 매출이 감소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기회의 여신도 등을 돌릴 것이다.
➲ 차례
*오늘, 이 뉴스 :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뛰는 임대료 잡을 수 있을까?"
*친절한 경제 : "진단서 발급 비용은 왜 병원마다 제각각입니까?"
*거시 경제 포커스 :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이 아니라 증가 속도다!"
ㆍ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그림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MD20151124111604695.daum
➲ 오늘, 이 뉴스 :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뛰는 임대료 잡을 수 있을까?"
ㆍ서울시 이원강 기획조정팀장
젠트리피케이션
ㆍ유명한 동네는 유명한 가게들이 있어서 유명해지는 것이다.
ㆍ아이러니 : 가게가 유명한 동네를 만든다 → 동네가 유명해진다 → 사람이 몰린다 → 그 동네 월세가 치솟는다 → 동네를 유명하게 만든 명물가게들이 월세부담으로 쫓겨난다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ㆍ대책 : 서울시에서 건물을 사들여서 소상공인이나 문화 예술인들에게 주변지역보다 싼 월세로 빌려준다.
ㆍ특별한 이익이 있는 지역들,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지역들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ㆍ지역 : 대학로(연극), 북촌/서촌(한옥), 홍대(문화)
ㆍ대상 : 기존상권을 유지하고, 독특한 영역으로 상권을 키워온 가게
서울시가 임대해주는 곳 임대인만 살아남는 건 아닌가?
ㆍ상징적으로 낮은 임대료로 임대를 해주면,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한 두 채 만으로는 안될텐데, 예산은 많이 마련되어 있는가?
ㆍ시급한 6개 지역, 199억원의 예산은 마련해두었다.
ㆍ처음부터 대규모 매입을 통한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지만, 작게 시작해서 효과가 검증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늘려갈 예정이다.
취지는 동감이 되지만...
ㆍ사실상 서울시가 예산으로 월세를 대신 내주게 되어, 해당 가게의 소득이 되는 것일 것이다.
ㆍ그렇게 예산을 쓰는 것이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고, 우선 순위에 맞겠는가?
ㆍ서울시가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ㆍ앵커시설로써 상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를 세워놓으면, 월세 상승으로 인한 상권 붕괴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외국의 사례 (일본, 다까마스)
ㆍ99년부터 민관이 마을만들기 주식회사를 만든다.
ㆍ토지를 60년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컨셉이다.
ㆍ회사에서 임대료를 낼 때, 토지세, 집세를 상가의 매출액에 비례해서 낸다.
ㆍ이러면 임대료와 매출이 연동이 된다.
ㆍ회사, 세입자, 토지소유자의 이익이 일체화된다.
ㆍ자연스럽게 협력관계가 된다.
표 : http://www.medicaltimes.com/News/1094329
➲ 친절한 경제 : "진단서 발급 비용은 왜 병원마다 제각각입니까?"
ㆍ병원을 옮기려고 MRI사진과 진료기록을 복사해 달라고 했더니 수수료로 2만원 이상 지불하게 되었다.
ㆍ내 비용으로 MRI사진을 찍었는데, 왜 이 기록을 가져가는데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다.
비용이 병원마다 다른 이유
ㆍ법 : 비급여 의료의 모든 비용은 병원이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ㆍ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 정해놓은 가격만 받아야 한다.
ㆍ건강보험이 적용안되는 비용은 사진촬영, 진단서 발급, 진료기록 복사 등 비급여 의료비용으로 정부가 간섭하지 못한다.
ㆍ그래서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고, 소비자가 비싸다고 생각하더라도 간섭하지 못한다.
병원의 반론
ㆍ진단서 발급, 의료기록 복사 등도 원가가 다를 수 있다.
ㆍ아주 비싼 월세를 내는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서를 따로 써야 하는 경우와 아주 싼 월세를 내는 병원에서 환자도 별로 없을 때 진단서를 써야 하는 경우는 기회비용 자체가 다르다.
ㆍ의사의 실력도 제각각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시도
ㆍ진료기록 복사 등은 이 가격 이하로 받으라는 기준을 정해보려고 했다.
ㆍ공정거래위원회 : 담합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서 무산되었다.
커피와 진단서
ㆍ의견1 : 커피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병원 진단서 떼는 비용도 천차만별일 수 있지 않느냐?
ㆍ의견2 : 커피는 비싸면 안사먹어도 되지만, 병원 진단서는 그렇지 않으니 건강보험으로 정해서
ㆍ아직 논란이 되는 주제이다.
➲ 거시 경제 포커스 :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이 아니라 증가 속도다!"
ㆍ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가계부채, 매번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하나?
ㆍ가계부채 총량은 경제가 성장하면 증가하게 되어 있다.
ㆍ절대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속도로 증가하는지와 소득 대비 비율이 중요하다.
ㆍ소득이 빨리 늘어나면서 부채도 빨리 늘어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아니다.
현재의 문제
ㆍ경제 침체인 상황에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얼마나 더 빠른가?
ㆍ한국 실제경제성장률 : 2% 후반
ㆍ물가 상승률 : 1% 대
ㆍ명목 GDP 증가율 : 3% 후반으로 보면 된다.
ㆍ가계부채 : 500조 돌파(2005년도) → 1200조(현재), 10년 사이 2배이상 증가했다. 연평균 9% 이상 증가속도이다.
ㆍ최근 부채증가속도는 10%정도 된다고 본다.
ㆍ소득 대비 부채증가 속도는 2~3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금리가 싸서 부채가 많다고 볼 수는 없는가?
ㆍ금리가 낮으면 부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은 맞다.
ㆍ그것은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제 금리가 낮을 때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다.
ㆍ기준금리 1.5%는 명목금리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이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낮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ㆍ명목금리는 최저금리인 것이 맞는데,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금리는 싼 것이 아니다.
ㆍ과거 : 이를테면, 이자율 5%, 물가상승률 10%로 부채로 투자해서 투자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ㆍ현재 : 물가상승률이 0%이기 때문에 자본이득을 통한 투자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
ㆍ금리가 낮아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ㆍ소득이 감소하고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면서 자영업자 중심으로 급전을 구하거나 생계 및 영업 자금을 구하기 위한 부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ㆍ생계형 부채이다.
ㆍ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투자목적이 아니라 전세에 밀려서 주택을 구입하는 생계형 구입이다.
ㆍ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파산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금 또는 생계자금을 구하기 위해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추가로 빌리는 형태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 어떻하지? 대안은?
ㆍ경기부양 정책 : 실질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이 자영업자로 밀려나지 않도록 기업이 경영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ㆍ자영업자 :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경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ㆍ가계부채 증가를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