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개선 방안, 뭐가 달라지나","코스트코는 왜 삼성카드만 받습니까?","가짜 교통 범칙금 고지서에 속지 않는 법"
2015년 11월 20일 (금) "자동차 보험 개선 방안, 뭐가 달라지나","코스트코는 왜 삼성카드만 받습니까?","가짜 교통 범칙금 고지서에 속지 않는 법"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
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ㆍ방송 다시듣기 링크
출처 : JTBC
➲ 오늘의 숫자 : "100일"
K세일데이
ㆍ기간 : 11월 10일 ~ 12월 15일
ㆍ백화점, 대형마트 등 70여개 유통업체 참여
ㆍ올해의 마지막 세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백화점의 정기 세일 기간
ㆍ올해 정기 세일기간만 100일 정도였다.
ㆍ명절, 브랜드별 할인이벤트 등을 합치면 100일이 훌쩍 넘는다.
ㆍ1년 내내 세일을 하니 제값 내면 손해다.
국경이 없는 쇼핑
ㆍ요새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이 대세인 시대이다.
ㆍ미국 :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ㆍ중국 : 광군제 세일
우리 업계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 차례
*오늘, 이 뉴스 : "자동차 보험 개선 방안, 뭐가 달라지나"
*친절한 경제 : "코스트코는 왜 삼성카드만 받습니까?"
*현장 경제 리포트 : "가짜 교통 범칙금 고지서에 속지 않는 법"
ㆍ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출처 : http://www.autocar-insurance.net
➲ 오늘, 이 뉴스 : "자동차 보험 개선 방안, 뭐가 달라지나"
ㆍ금융위원회 이동훈 보험과장
ㆍ살짝 긁히거나 흠집이 난 부품은 앞으로 교체가 힘들어질 예정이다.
어떤 점이 바뀌는가?
1. 경미한 사고 발생시, 무조건 부품교체는 못한다.
2. 고가 차량 사고시, 동일차량 렌트카 제공을 동급 차량으로 렌트카를 제공하게 된다.
3. 자차 사고인 경우,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미수선 수리비(사고 발생시 수리를 하지 않고 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지급하지 않는다.
4. 고가 수리비를 요하는 자차보험에 대해 특별 요율을 적용하여 자차보험료를 15%정도 인상시킬 예정이다.
경미한 사고
ㆍ과도한 사회비용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ㆍ보험개발원에서 부품교체가 굳이 필요없는 경미한 사고를 세분화하여 기준을 정했다.
ㆍ내년부터 범퍼에 대해서만 경미한 사고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ㆍ범퍼 : 사고시, 투명망만 벗겨지거나 색상만 벗겨진 경우 경미한 사고로 인식하여 도장으로만 처리한다.
보험이란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대한 피해를 100% 보상해주는 것 아닌가?
ㆍ아무 잘못없이 사고를 당한 사람 입장 : 범퍼를 칠만 해주고, 동급차가 아닌 차를 렌트해준다면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여겨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ㆍ반론 : 고가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일반 국민들이 나누어 분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ㆍ국회에서도 꾸준히 문제제기했고, 행정부에서도 강력한 추진 의사가 있다.
ㆍ국제적인 해외사례도 제도 개선과 같은 방향이다.
ㆍ소송 발생시, 사법부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수리비가 비싼 차의 자차보험료 인상
ㆍ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손해율에 따라서 판정한다.
ㆍ그동안 자차보험료가 수리비가 비싼 차에 대해서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ㆍ고가 수리비를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보험료를 높이게 되었다.
출처 : http://www.costco.com
➲ 친절한 경제 : "코스트코는 왜 삼성카드만 받습니까?"
결론
ㆍ얼마든지 가게 주인 마음대로 한가지 카드를 받거나 현금만을 받아도 된다.
ㆍ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카드 도입 초기
ㆍ카드 회사들이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카드 받아주세요'하고 홍보활동을 했다.
가게도 지켜야 할 점
ㆍ카드 받고 안받고는 결정이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은 카드를 받고 다른 사람은 카드를 받고 차이를 둘 수는 없다.
ㆍ차별을 두면 불법이다.
ㆍ카드 가맹점으로 가입을 했으면, 적은 금액이라도 카드를 받아야 한다.
삼성카드만 받는 코스트코
ㆍ카드사와의 카드 수수료를 협상하기 위해 한가지 카드만 받는다.
ㆍ수수료를 가장 낮게 협상한 카드만 받아주는데, 그것이 삼성카드이다.
출처 : efine.go.kr
➲ 현장 경제 리포트 : "가짜 교통 범칙금 고지서에 속지 않는 법"
ㆍ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SNS 정황
ㆍ의혹1 : 교통 법칙금에 위반사진이 없다.
ㆍ의혹2 : 적혀 있는 가상계좌에 입금 가능시간 제한이 있다.
ㆍ의혹3 : QR코드가 읽혀지지 않는다.
ㆍSNS에 올라왔던 가짜 교통 법칙금 고지서 SNS는 사실이 아니다.
ㆍ과태료 납부 고지서에는 원래 사진이 없다.
교통 법률을 위반하면?
ㆍ일차적으로 사전 통지서를 보낸다.
ㆍ사전 통지서에서는 증거사진도 있다.
ㆍ그것을 보고 사실 확인을 하고 과태료를 낸다.
ㆍ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1차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니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보낸다.
ㆍ여기에는 사진이 없다.
ㆍSNS에 올라온 사진은 과태료 납부 고지서이다.
ㆍ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ㆍQR코드가 아니라 2차 바코드였다. 은행만 인식할 수 있는 코드였다.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사기를 벌이면 어떻게 구분하지?
ㆍ아직까지 과태료 납부 고지서로 사기를 친 피해신고는 들어온 적이 없다.
ㆍ구분법 :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아무 곳이나 확인이 가능하다.
ㆍ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
- 인터넷 사이트 "교통 법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사이트" : www.efine.go.kr
- 본인 공인인증서로 조회를 하면 과태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교통법칙금 과태료 이외에 다른 지방세, 자동차세 등으로 사기를 칠 경우
ㆍ홈택스 : 세무서에서 낼 수 있는 세금을 조회가능하다.
ㆍ위택스 : 지방세, 주차위반 과태료 확인이 가능하다.
ㆍ인터넷지로 : 각종 법칙금 등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의 원칙
ㆍ우편으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ㆍ이메일이나 문자로 오는 것은 100% 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