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비정규직 근로자 통계와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
오늘의 숫자 "220만 명"
2017년 5월 2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비정규직 → 정규직 이슈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요즘 많은 기업들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 명인지도 아직 모른다.
사실 이 비정규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도 지금은 없구요.
그래서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을 통상 비정규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규모를 추정하는 데서도 차이가 납니다.
재계는 통계청 통계를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644만명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대체로 870만 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통계에서도 220만명 이상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다보니 지금 각 기업들에서는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되는 지, 일단 규모를 파악하느라고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임금차별이다!
사실 선진국에도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근로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처럼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임금에서 큰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용이 불안한데도 임금마저 크게 적으니 사정이 심각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정년 보장 여부가 아니라 임금입니다.
임금을 비롯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은 어떻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끌어 올렸는지 그 사례들을 참고해서 지혜를 모으면 해법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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