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론이란?"

 친절한 경제 "소득 주도 성장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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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23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기사를 보니까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소득 주도 성장론이 무엇인가요? 

소득 주도 성장론이란?

소득 주도 성장론은 말 그대로,

"소득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니 우리 모두 소득을 들리자.

소득을 늘려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그 돈을 쓰게 될 것이고, 누군가가 돈을 쓰면 그 돈은 누군가의 소득이 될테니까요.

그게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걸 누가 모르나요?

당연한 말을 하냐?"

고 할 수도 있겠다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윤 주도 성장론

소득 주도 성장론의 반대어까지는 아니지만 반대되는 개념은 이윤 주도 성장론입니다.

이윤 주도 성장론은,

"기업들의 이윤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니 우리모두 기업들의 이윤을 늘리자."

는 개념입니다.

기업들의 이윤이 늘어나면 그 돈이 늘어나서 투자도 할 것이고, 설비도 사고, 고용도 늘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경제가 성장하는 원동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가 맞는 거지?

소득이 늘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말도 맞고, 기업의 이윤이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의 관점 차이입니다.

사람들의 주머니 소득이 늘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런 주장을 하면, 그건 소득주도성장론입니다.

그게 아니라 기업들의 이윤이 늘어나는 게 먼저이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주장을 하면 그건 이유 주도 성장론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패스하느냐의 문제

쉽게 말하면 축구 선수 중에 소득이라는 선수가 있고, 이윤이라는 선수가 있으면, 누구한테 패스해야 골이 잘 들어갈 것 같으냐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둘 중 뭐가 맞는지는 학자마다도 주장이 달라서 뭐가 정답이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시기에는 이윤 주도 성장론도 맞고요.

기업들이 투자를 활발하게 안 할 때는 기업이윤이 늘어봐야 그만큼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주머니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옳을 때도 있습니다.

이윤주도성장론은 기업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임금 인상도 억제하고 세금도 깎아 줍니다.

반대로 소득주도성장론은 근로자 월급도 인위적으로 올리고, 세금도 근로자 세금은 줄이고 기업이나 부유층 세금은 늘려서 재분배하는 정책을 지지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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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