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뭐가 달라요?"

 이슈 인터뷰-1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뭐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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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23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노무법인 현율 장진나 대표 노무사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여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강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보통 우리가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형태를 사실상 정규직으로 보고 무기계약직으로 바꾼다는 말이 계속 들립니다.

오늘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기계약직이란?

Q. 우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보장의 문제, 급여의 문제에 대해서 대강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인가요?

무기계약직은 일반적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2년 넘게 근무하면서 정년은 보장받되, 계약직일 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자체를 정규직과 계약직의 중간이라고 해서 중규직 또는 준정규직이라고도 부릅니다.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Q. 비정규직이라고 직종은 2년 이상은 고용하지 않는데, 그걸 2년 이상 계속 계약 보장하는 것이 무기계약직인가요?

네, 그렇죠.

기간제근로법의 기간제근로자는 2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계약직인 사람을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기계약직의 정년 보장

Q. 무기계약직의 신분은 정규직과 비교하면, 급여나 복리후생 등은 제외하고 오로지 해고가 얼마나 쉬우냐 안쉬우냐의 차이만 보면, 정규직과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용이나 신분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똑같이 정년을 보장받습니다.

Q. 그럼 무기계약직을 해고하는 절차는 정규직을 해고하는 절차와 다를 바가 없나요?

네, 같습니다. 

무기계약직 통계

Q.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보면, 여기에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섞여 있나요?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통계는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에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히 개념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 조사처에 따라 데이터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공약

Q.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소속이 어디든 간에 다양한 비정규직들이 있을텐데, 이 부분의 어느 정도를 어떤 신분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인가요?

현재 정부의 일자리 위원회에서도 정확한 통계를 6월까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위원회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약 40만 5천개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절반 정도인 21만명 정도를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Q.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이 소속이 어디든 간에 40만명이 되는데, 이중에 절반 정도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현재 계획이군요?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월급

Q. 무기계약직의 월급은 어떻게 올라갑니가?

정규직은 연봉제인 경우도 있고, 호봉제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임금상승률은 연봉제나 호봉제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어디는 연봉제를 하고 어디는 호봉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진을 하고 근로기간이 쌓이면 연봉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게 일반적인데, 무기계약직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상승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기간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은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별도의 직군에 적용되는 연봉 또는 호봉제 형식으로 별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제로 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대비 훨씬 낮은 연봉으로 책정하고 호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계약직, 호봉제 vs 연봉제

예를 들면 중앙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호봉제 무기계약직 자체가 연봉제 무기계약직보다 10년 후에는 연봉에 있어서 2배가 더 많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일률적이지 않지만 호봉제가 더 적고, 연봉제가 더 많습니다.

Q. 무기계약직도 호봉표가 있어서 매년 승진도 하고 임금이 매년 계단식으로 오르는 곳도 있나요?

그리고 매년 고용은 보장되지만 그때그때 연봉협상을 별도로 해야 하는 곳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Q. 그러나 그때그때 매년 연봉 계약하는 방식으로는 근로자의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특히나 공공기관의 경우 연봉제를 적용해서 임금인상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임금인상은 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그럼 비정규직이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2년 후에는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문제만 해결이 되고 나머지 급여조건이나 복리후생을 별 차이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의 바람직한 경우

Q. 그러나 기관에 따라서는 계속 승진도 하고 그 사이에 월급도 올라가는 기관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에 대한 임금, 승진 등에 대해서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기준이 없다!

Q. 그럼 지금은 그 기관 사정에 따라서 무기계약직도 매년 월급을 올려줄 수 있는 곳은 올려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올려주는 특별한 기준이 없었나보군요?

네, 없었습니다.

Q. 그럼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어떤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겠다는 기준도 아직 없겠네요?

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가 기관별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없었나?

Q.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특별하게 다른 급여 등의 인상부분보다는 신분을 안정화 효과만 있다고 판단한다면 채용하는 쪽에서도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쓰는 것이 같은 분이 계속 일하면 일도 수월할 것이고, 임금만 더 지불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면 무기계약직도 나쁘지 않았을텐데, 과거에는 왜 무기계약직으로 잘 채용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첫번째로는 임금도 있지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문제와 조직의 순환이 고려되어야 했기 때문에 계약직을 많이 사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부분이 이슈화되면서 계약직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별도의 직군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의 구분

Q. 계약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이 회사에 일해야 하는 사람인데라는 시각과는 다른, 내년에는 저 일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도 많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고 부르는 업무가 있고, 휴직자들의 업무를 잠깐 대체하는 일시적, 간헐적 업무로 나눌 수 있어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Q. 그래서 기업들이 요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실태조사부터 하는 군요?

실태조사 자체가 안되어 있군요?

네,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시각

Q.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계약직의 전환 뿐만 아니라 임금, 복리후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도 같이 고민하고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규직과 동일 노동을 하는데 근로조건의 개선이 없다면 여전히 차별이라는 문제는 남습니다.

또 기간제일 때와는 달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근로조건 차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법 보호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이 인건비 추가 지출이 수반되는 것이고, 인건비 자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해 상당기간은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Q. 정규직이라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내 월급이 1년 후나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것이 의아하기는 합니다.

이것저것 손 볼 구석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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