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2030년 퇴출? 경유차 지금 사도 되나?"

 이슈 인터뷰-1 "경유차 2030년 퇴출? 경유차 지금 사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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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8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토타임즈 권용주 자동차 전문기자

2030년까지 경유차 퇴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매일 언론에 등장합니다.

어제는 2030년까지 경유자동차를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인터넷 포탈에도 경유차라는 키워드가 계속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책이 가능할 지, 실효성이 있을 지, 혹시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슈가 되었지?

 Q. 이게 왜 갑자기 이슈가 된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공약을 내놓았다는 건 알겠는데, 공약 내놨었던 것 말고 최근 움직임이 있었나요?

최근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공약 중에서도 경유차를 운행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경유 승용을 억지 하겠다라는 얘기는 나왔지만, 아예 판매 중단하겠다 또는 운행 금지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슈가 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이슈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유차의 미세먼지 이슈가 제기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부터 제기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 공약에도 나왔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경유차 역사

 우리나라의 경유차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경유차는 2000년에 유럽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보급하자라고 해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서 2005년도에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허용한 것은 SUV가 아니고 세단형 디젤 승용차를 말합니다.

디젤차는 휘발유차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다는 측면에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허용되었을 때 갑자기 경유 세단 승용차가 늘어날 수 있으니, 그렇다면 경유 가격을 올려놓고 시작하자 그래서 디젤 세단 판매 허용 이전에 경유 가격을 원래 휘발유 가격이 1000원이면 750원 정도 수준 → 850원으로 높여 놓고 시작한 것이죠.

Q. 자동차에 기름으로 넣기 전에 경유는 산업용 이었으니까 좀 쌌는데, 그나마 올린 게 휘발유의 85% 정도로 올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때는 경유차 미세먼지 이슈를 몰랐나?

 Q. 그때는 경유차가 온실가스는 저감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미세먼지는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몰랐었나봐요?

알고있었죠.

미세먼지가 나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미세먼지를 여과하는 매연필터(먼지 여과장치)를 별도로 부착한 차종만 판매를 하도록 한 겁니다.

Q. 그 장치가 다 걸러내나요?

대부분 걸러냅니다.

경유차의 매연필터의 성능저하 이슈

 Q. 그러면 경유차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장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Q. 그게 몇 년 쯤인가요?

보통 10년 쯤되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10년 정도 디젤차가 지나가면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유 승용차를 판매 허용한 지가 12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이죠.

10년 이상된 경유차가 얼마나 되나?

 Q. 점점 더 자동차를 오래 타는 분위기라서 더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요즘 돌아다니는 경유차 중에 그런 걱정할 만한 10년 이상된 경유차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정부의 차량 통제를 보면, 디젤 SUV+디젤 승용을 포함해서 340만대가 됩니다.

그 중에 20만대 정도는 10년 넘은 차로 보고 있습니다.

1/3정도는 10년이 넘은 차입니다.

여기에 화물차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경유차 구매를 막는 방향으로 정책 선회

 Q. 10년 넘었다고 그만 타라고 할 수는 없나요?

만약 그만타라고 강제하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불가능합니다.

Q. 그래서 아예 못 사게, 구입 자체를 막을 수 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책이 선회한 모양이군요?

경유차의 운행을 억제 하기 위해서 오래된 차는 도심 진입을 제한 한다든가, 10년 넘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또는 저공해 장치를 달 때 정부에서 보조해준 것도 바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여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매년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의 경유차 감소 유도하는 보조 정책은 매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하게는 부담스럽습니다.

아예 한번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특단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던 것이죠.

2030년부터 운행 중단?

 Q. 공약을 보니, 2030년부터 판매를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2030년부터는 아예 운행을 중단한다는 거네요?

은행을 중단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둔 겁니다.

자동차회사 입장에서는 운행을 중지한다고 하면, 대략 5년 전부터 판매를 중단할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디젤차를 보유한 사람은 이 차를 타지 말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부터 경유차 사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Q. 2030년부터 못 돌아다니게 되면 나는 자동차 사서 15년은 타는 사람이라고 하면, 2017년인 지금도 새로 사지도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13년 밖에 못 탄다고 한다면, 나중에 팔 곳이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운행을 중단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중고차로 되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사지 말아야 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자체가 상당히 큰 동요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2030년 운행중단이 가능할까?

 Q. 이것은 실제로 2030년부터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2030년 중단하면서 정부가 재정을 많이 들어서,

"미안하지만 5년 밖에 안된 차더라도 정부가 중고차 값으로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사들여서 폐차를 한다거나 해야하지 않나요?

그러면 재정이 너무 많이 들 테니, 훨씬 그 전부터 아예 판매 중단을 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도 좀 늦었다 늦은 감이 있네요?

2030년을 정말 운행 금지 되는 시점으로 본다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2030년에 운행중단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그 엄청난 재원을 조달할 방법은 결국 어디선가 만들어야 합니다.

재원조달을 유류세 인상으로?

 그 만드는 것을 지금 생각하는 정부정책 중에 하나가 유류세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유가격인상입니다.

경유의 유류세를 인상해서 경유를 타고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저절로 굳이 얘기 안 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수요가 유지비 상승으로 가솔린이나 LPG쪽으로 옮겨갈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타던 사람들은 세금을 계속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돈 가지고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시킨다던가 하는 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입니다.

Q. 그러면 지금 경유에 붙는 세금을 휘발유에 붙는 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만 올려도 주유소에서 파는 경유 가격이 주유소 휘발유가격과 비슷해진다면서요?

지금 리터당 630원 정도가 경유에 붙는 세금입니다.

휘발유가 800원 정도의 세금이 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을 휘발유의 90% 수준으로 높인 것이 세금만 783원까지 올라갑니다.

조금 더 올리면 같아집니다.

지금 세금 비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780원 정도로 올라가면 디젤승용차 타는 사람들이 연간 1만5천km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대략 86만원 정도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Q. 그 정도 추가부담을 시키면 소비자들이 이럴꺼면 내가 휘발유차 탈 것이라고 다 옮겨갈까요?

디젤차를 타는 사람들이 가솔린으로 옮겨갔을 때, 그러면 가솔린은 세금이 더 높으니까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가솔린으로 옮겨가면 추가로 앞서 말한 86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 여기서 논란이 생깁니다.

생계형 화물차는 어쩌라고?

 기존에 생계형 화물차 운행하는 사람들의 경유 차량이 240만대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늘어나는 경유 세액 부담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솔린에서 유류세를 더 많이 걷어서 그 사람들에게 보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Q. 경유차를 타다가 휘발유차로 옮겨가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또 계산해보니 68만원 정도를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솔린에서 68만원이 들어오고 다 지원해도 한 대당 18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가솔린으로 바꿨을 때 추가로 내는 세금과 그걸 가지고 영업용 화물에 보조해 주는 유류세액을 비교해보니, 18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아주 극단적으로 320만대의 디젤차가 가솔린으로 바뀌면 가능하겠죠.

당장은 아니지만...

 이 정책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경유차 살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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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