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해법은?"

 이슈 인터뷰-1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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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6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노동사회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 알아보자.

 본인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면 비정규직은 가능하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공공부문만큼은 비정규직을 없애보겠다는 것이 새로 출범한 정부의 구상입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현황과 앞으로의 해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Q. 이것이 이번에 새롭게 시작해보려는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서요?

과거 2006년과 2008년, 2차례 관련한 공공부문 실태조사를 한 이후, 2011년부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2년부터 매년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실적 보고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하면 6년째 되는것이죠.

Q.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네요?

사실 박근혜 정부 시기가 가장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핵심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공부문 31만 명 중에 전환된 인원은 9만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 15% 남짓도 채 전환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Q. 전환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가 예산 문제였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4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공부문은 대부분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정도 이상 인력은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인건비는 자체 부담으로 감내해야 합니다.

결국 개별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 규모를 협소하게 정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전환대상은 소위 기간제 계약직에 한정해서 전환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전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Q. 그럼 어떤 사람이 제외되었나요?

시간제 파트타임이 빠져있고, 또 외부업체에서 고용한 자라고 해서 쉽게 말해 파견용역 협력업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Q. 그러니까 인력파견업체에서 나온 사람들은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군요?

네, 11만 5천명이나 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키기 않았습니다.

Q. 그 사람들은 인력파견업체 소속이니까 거기서는 정규직이었다? 이런 뜻인가요?

지금 현재 정부는 그렇게 본 겁니다.

인력파견업체의 계약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폐가 있습니다.

인력파견업체에서 일감이 떨어지면?

Q. 인력파견업체에서도 일감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만약 계약이 종료되거나 일감이 떨어지면, 그 회사에서 계약해지되는 겁니다.

인력파견업체 소속이지만 비정규직

Q. 그럼 그 사람들도 비정규직이네요?

네, 과거에 사실은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했던 직원들의 업무를 아웃소싱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내보냈던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또 제외되었던 사람은?

Q. 그동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이 또 누가 있나요?

기간제 계약직 대상 중에서도 현행 규정에 따라서 예외 조항을 많이 열거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시 귀속 업무 대상이 전환 대상인데, 이 상시 귀속은 1년 11개월 이상 일한 자에 한정하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는 여기서 제외시켰습니다.

또 전문직이거나 박사 등의 업무는 빠져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절반씩 내는 것은 서로 고용주가 아니라고 해서 또 제외시키고, 결국은 소위 말하면 차 떼고 포 떼고 해서 남는 사람은 10% 남짓 밖에 전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Q.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분류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많았다는 뜻이네요.

네,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했었습니다.

예산 문제

 Q. 아까 언급한 예산 문제는,

어떤 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려면 어느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할텐데, 그 예산은 그냥 그 기관에서 알아서 어딘가에서 구해오라는 쪽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그런 예산을 내려 줍니까?

사실상 해당기관에서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별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과되는 인력들을 모두 총인건비, 그러니까 자기 기관의 전체 예산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기관에서도 다른 곳에 사용할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모두 떠넘기면 못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간에 소극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몇 달만 일하는 사람도 있다?

 Q. 공공기관에서도 연간 1년 내내 일 하는게 아니라 몇 달만 일하는 분들도 있나요?

예를 들어 어떤 직종이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가나 출산, 육아 대체자는 단기 근속자가 많습니다.

1년이나 6개월 미만입니다.

또 임시적으로 프로젝트나 업무 보조를 하기 위해 9개월이나 6개월, 3개월을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 기준에 보면 사실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끔 오해하는 것이 "30만명을 다 전환하라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구요.

일시적인 일이나 짧은 기간 일하는 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3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공공부문 30만명 중에 20만명 정도는 포괄적 전환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 수는?

 Q. 현재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30만명 쯤 됩니까?

그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10만명 정도는 정말 몇 달만 일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까지 굳이 정규직으로 바꿀 필요는 없으나, 실제로 늘 일하는 사람들은 20만명 쯤 되니까 그 분들은 바꿔야 한다는 건가요?

네, 일반적 기준에서 상시 귀속 업무를 보면 2/3는 전환대상에 포함됩니다.

정규직으로 바꾸는 방식

 Q. 그 동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꿨으면 어떤 식으로 바꿨나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별도의 형태로 바꾼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기관별로 다양합니다.

보편적으로는 계약직 2년을 근무하고, 3년째가 되는 해에 거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란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입니다.

월급은 비정규직일 때와 처음에는 비슷하게 갑니다.

안정성만 높아지고 처우는 그대로...

 Q. 그럼 직업의 안정성만 늘어났던 거네요?

네, 고용의 안정성만 있고,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시 예산이 더 필요한 이유

 Q. 그럼 예산은 추가로 무엇이 더 들죠?

어차피 비슷한 월급이 주는 것이면 말이죠.

예산이 더 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약직 비정규직에 있을 때보다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때는 10~30만원 정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도 수반되고, 교육 훈련비 등이 추가되면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Q. 그럼 이번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것은 이전 정부의 노력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지난 정부에 포함되지 않았던 간접 고용된 사람들을 전환 대상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인력 파견업체에서 오는 10여 만명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 최소 90만명이 민간 부문에도 있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이렇게 확대한다는 것은 민간 부문에 파급효과나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별도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

 Q. 하기야 그 쪽에서도 인력파견 업체에서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면, 정규직으로 바꾸려면 그 사람들을 포함해야겠지요.

이런 사람들을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지 않고,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안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은 어떤 가요?

지금 인천공항이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보면 생명, 안전을 다루는 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유사기관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있다면, 그 업무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광주, 인천시 등 몇몇 기관을 보면 직접 고용 방식만이 아니라 공사공단이나 재단을 만들어서 전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청소 업무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형태나 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접 고용과 자회사 고용의 차이

 Q. 직접 공공기관이 고용하는 것과 자회사에서 고용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차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뭘급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무슨 차이가 있길래 굳이 자회사를 세워서 그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의견이 나오나요?

보통 자회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기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큰 곳들이 대부분 그렇게 시행합니다.

Q. 기존 조직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방식으로 월급을 조금만 올리거나 비슷한 수준에서는 고용할 형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네,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정규직 직접 고용된 사람들과의 임금 수준 격차가 3~4배 이상 납니다.

그렇게 되면 전환하게 될 때, 임금 수준 격차를 좁히기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월급은 평소에 받던 수준으로만 받으라는 직종은 기존에 없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없는 것도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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