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창출 TF 발족"
경제 뉴스 따라잡기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창출 TF 발족"
2017년 5월 15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문재인 정부의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Q. 새 정부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부터 지금 계약직을 쓰고 있는 것을 다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의 정규직인가는 논의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인천공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첫번째 대상이 될 계획이라구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의지를 담아서 지난 12일에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유독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비정규직이 많은 편입니다.
공항 소속 직원이 1천 2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비정규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46개 협력업체 소속된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이 7천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현재 고용상태를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논란도 있고,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도 있습니다.
왜 이전에는 정규직으로 하지 않았나?
Q.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기는 하지만 늘 필요한 인력이니까 계속 쓰는 것이겠죠?
필요한 분들인데 곧이 매번 계약기간 갱신해서 쓰지 말고 정규직으로 쓰자는 건데, 그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이 인건비가 싸서 그런 건가요?
네, 인건비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대부분 이분들이 수화물을 검색하거나 청소용역 등 공항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인력들입니다.
2001년 개항 당시 인청공항 건설비용이 8조원 정도였습니다.
공사의 입장은,
"그때 당시에 40%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고, 60%는 빌려썼기 때문에 빚을 갚으려면 가장 비중이 큰 인건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경상경비가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왔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인력이니까 매번 재계약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쓰자는 이유로 이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바꿔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규직을 어떻게 바꿀까도 고민거리
Q. 정규직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뀌느냐도 고민거리입니다.
연봉이 더 늘어나게 되면 부담된다는 뜻일 것이고, 연봉은 그대로 두고서 고용만 보장하는 정규직으로 바꾸자고 하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과 매번 재계약 시점에 그 마음이 한결 놓인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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