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제 공약 : 통신비 인하, 성과연봉제 폐지"

 경제 뉴스 따라잡기 "문재인 대통령 경제 공약 : 통신비 인하, 성과연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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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2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통신비 인하 공약

Q.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공약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지난 달 후보시절에 문대통령이 가계통신비 절약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8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본료를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상한제한을 없애는 대신에 투명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Q. 나가는 통신비를 줄이자는 목적인 것 같은데요.

기본료 폐지라는 것이 예전에는 기본료 얼마 + 한 통화 얼마 + 문자 하나에 얼마, 이런 식이었으니까 나는 한 달 내내 통화도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요금을 많이 내야 되냐? 기본료 좀 없어라는 요청이 말이 되었었습니다.

요즘에는 구조가 그냥 그렇게 되지 않고, 한달에 3만원이면 3만원, 4만원이면 4만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2G나 3G 요금을 사용했을 때에는 기본료가 얼마이고, 몇 분을 통화하거나, 몇 건을 문자하면, 

거기에 추가하는 비용이 붙는 구조였기 때문에 기본료와 통화료가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LTE 요금체계에서는 월 정액제로, 예를 들어 3만원 요금제이면 이 정도,4만원 요금제이면 이 정도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연 '기본료라는 것이 있느냐, 기본료가 얼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료가 요금고지서 안에서 사라졌는데 뭘 없애지?

Q. 기본료가 요금고지서 안에서 사라졌는데, 그럼 무엇을 없애면 기본료가 사라지는 거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개념은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 비용을 기본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G나 3G 요금체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월 11,000원이 역시 LTE 요금제에서도 똑같이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11,000원 정도를 이통사가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통신망은 다 깔려있고 원가는 다 회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통신망의 유지보수가 계속해서 필요하고, 더 새로운 망, LET 4G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았고, 앞으로 더 5G가 깔려야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계속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전에 깔았던 망의 원가를 회수했다고 해서 더 받지 않는 것은 앞으로의 통신 인프라 구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통사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까?

Q. 이통사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한달에 11,000원이 기본료라고 가정하면, 모든 사용자들을 11,000원씩 깎아줘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휴대전화 가입자가 5,500만명 정도됩니다.

그럼 월 11,000원씩이면 한달에 6천억원 정도입니다.

1년으로 치면 7조 2500억원 정도 규모입니다.

이 돈을 이동통신사들이 순전히 못 받게 되는 셈입니다.

작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의 합이 약 3조 6천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해동안 영업해서 벌어들인 돈의 2배 정도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계산으로는 3조 6천억원 정도의 영업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Q. 누구나 이동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면 이통사가 열심히 해서 벌어간 돈을 왜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이보다 훨씬 많이 벌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은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구조는 좀 다른 것 같네요.

이런 부담이 결국은 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Q. 이동통신요금이 좀 내려가려면 기본요금 낮추는 방법 외에도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를 실시하면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단말기 가격에 보조금이 20만원 붙어 있으면, 이걸 이통사가 보조금을 다 준 것인지, 아니면 휴대폰 제조사가 다 준 것인지, 아니면 반반씩 나눈 것인지, 소비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나중에 혹시 의무 가입기간을 못 채우면 20만원을 모두 이통사에게 토해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것 좀 어떻게 바꾸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공약들 안에 들어 있었나요?

네,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도 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이 두 공약은 법 개정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살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없애는 부분은 일단 올해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장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몰됩니다.

더민주당에서는 당장 이것을 다음 달 국회가 열리면 조기에 폐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9월까지 가지 않고 더 빨리 상한을 폐지해서 그 전에 나오는 제품들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보조금 분리공시제의 경우는 제조사의 반발로 2014년에 도입이 시도 되었다가 실패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은 채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누가 얼마나 지원해주는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폐지

Q.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한 공약도 있었습니다.

특히 공기업들이 호봉제를 하다가 성과연봉제로 바꾸라고 해서 지난 정권에서 참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성과 연봉제해야지, 언제까지 호봉만 높다고 많이 받아갈거냐'는 시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원래 그렇게 호봉제를 하기로 약속하고 젊은 시절 적게 받은 임금인데, 이제와서 바꾸자고 하면 어떡하냐'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쪽인가요?

문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는 일단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사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 정책의 대표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이 노사 합의를 통해서 도입했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이사회 차원에서 도입을 의결하기는 했지만, 아직 노조와 합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입한 곳도 있고, 도입 안한 곳도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는 법 개정의 문제는 아니다?

Q. 이게 법 개정을 해서 모두 다 도입해라 마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 기관이나 회사가 알아서 결정하는 구조인가요?

네, 각 회사나 기관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작년 말에 노조 집행부가 바뀌면서 최근에 성과연봉제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의 합의는 금융위원회와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문 대통령 역시도 정부가 노동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미 제도를 도입한 곳까지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Q. 그 당시만 해도 법으로 이것을 강제한 것이 아니고, 각종 압박을 통해서 했었던 것이라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그런 압박은 안하겠다는 정도이지 이것을 다시 돌리겠다는 과정까지는 아니라면 똑같은 공기업인데, 서로 다른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네, 문 대통령의 경우는 호봉제의 폐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꼭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형태의 성과제 방식을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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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