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경제공약 진단 (1) : 더불어민주당”

 대선 특별 인터뷰 “19대 대선 경제공약 진단 (1)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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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24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 (문재인 캠프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

 문재인 후보의 경제공약 중에 가장 대표적이기도 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1번 공약으로 내세운 공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쟁점이 되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한 공약입니다.

바로 일자리 공약입니다.

일자리 81만개

 다른 후보들도 일자리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더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공무원이나 공무원 비슷한 사람들을 81만명 더 뽑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과연 비용 감당이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OECD기준의 공공부문 일자리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81만 명 공약을 OECD기준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뭔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공무원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OECD 기준으로는 임금에 일부라도 공적인 자금으로 지원되는 일자리를 바로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합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ㆍ교비지원이 이루어지는 사립학교 교원

ㆍ누리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유치원 선생님

까지도 사실은 OECD 기준에서는 공공부문의 자리라고 포괄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81만개 일자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협의의 공무원 : 17만 4천개

 첫번째, 국민들의 안전이나 치안, 생명 등과 관련된 소방관, 경찰관,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협의의 공무원은 17만 4천개 일자리입니다.

2. 공공기관 or 민간수탁 일자리 : 34만개

 그 이외에 보육이나 교육, 의료 요양 등과 같은 서비스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수탁 일자리가 34만개 일자리입니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점진적 정규직 or 직접고용 : 30만개

 그리고 지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30만개가 있는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정규직 또는 직접고용을 전환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는것이 30만개 일자리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겁니다.

따라서 81만개 일자리를 전부 다 공무원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용

 연평균 4조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면 가능할것이다라는 건 81만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의 공무원 17만 4천명에 대한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5년간 21조원이 투입되고 평균으로는 4조 2천억원 정도가 투입니다.

그중에서 점진적으로 7만4천개 협의의 공무원을 늘리는 데는 일년에 평균 3조원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확대되는 것에 삼천억원, 그리고 간접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 등에 구천억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도 5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나눠서 보게 되면 1년에 4조 2천억 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나중에 공무원 연금을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공무원 한명을 늘리는데, 책상이나 컴퓨터는 사야 될 것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에서 내놓은 것이 1인당 4천만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럼 17만 명을 더 늘리게 되면 이게 연간 3조원 평균으로 될까요?

27만 4천명을 첫 해에 다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5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년에 3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첫해에는 1조 5천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뽑을테니까 한 3조원 정도, 임기 말 정도가 되면 7조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재원마련 부분은 이번 주에 발표 예정

 재원과 관련된 부분은 정책본부 차원에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더 나가서 문재인 후보가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약집에도 실릴 겁니다.

그 부분에서 나중에 좀 더 따져보길 바랍니다.

재원이 먼저 고민되어야 하지 않나?

 대개는 재원이 먼저 고민이 된 후에 공약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공약을 발표할 때는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원이 어려우니까 못하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이건 지원이 가능하겠다 싶으면 공약으로 발표합니다.

문재인 캠프 뿐만 아니라 다른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공약이 먼저 나오고 재원에 대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참 후에 나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바뀌어서 나오거나 합니다.

사실 12월에 치뤄지는 정상적인 대선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탄핵 이후 2달 만에 치뤄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 본부 차원에서 공약 전체의 조율과 함께 그것에 들어가는 재원에 관해서 아주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캠프의 후보들 보다는 훨씬 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꺼리낌 없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법

 다 세금으로 재원을 충전할 계획인가요?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은 무조건 세입, 특히 증세틑 통한 세입으로만 수입을 늘리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정부가 세웠던 여러 가지 재정지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타당성들을 따져봐서 계속 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조기에 중단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소할 부분도 있습니다.

재정지출 쪽의 개혁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 개혁을 통한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국민들이 증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 다른 여러가지 수단들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기존 지출 중 대표적으로 줄일 곳은?

 세금은 더 걷거나 기존 지출을 정리하는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 지출을 줄여서 해결하겠다는 것도 많은 캠프에서 재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내놓는 답입니다.

기존 지출 중에 대표적으로 줄여 볼만한 곳은 무엇인가요?

박근혜 정부의 기존 예산을 정확하게 보질 않아서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효율성이 의문이 되는 국가 R&D사업이나 대기업에 대한 지원 등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다면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지출 문제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예산을 짜놓은 것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용액이 평균적으로 1년에 4조원씩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지출의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원에 대한 사전 검토

 문재인 후보 측은 과거 10년 간 집권한 경험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이런 예산을 짜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사전에 좀 검토가 더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문재인 캠프에 "어떤 것을 줄어야겠냐" 질문을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정책 본부 차원에서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기재위에 속한 의원이나 과거에 이쪽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재원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짜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기초해서, 그리고 기존의 예산을 기초로 해서 예산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기도 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소득을 유지하자고 하면 인건비 부담이 생길 것입니다.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이게 안 되었던 걸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요?

법으로는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으로 되어 있고 평일에 초과근로까지 합치면 52시간이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그런데 휴일 근로가 추가되어서 60시간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폐지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초과근로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임금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사업자들, 특히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국회와 함께

 열흘 전에 문재인 후보가 대한 상회를 방문했을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3월에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법률을 통해 단순히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보완 대책 논의를 국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이 부분에 관해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충분한 정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한번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면 단계적,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분명히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은 단축 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추진 로드맵을 이미 준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밝힐 수는 없나?

 그것을 밝히기는 어렵나요?

법을 바꾸고 지원 대책을 하는 것은 행정부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

 아이디어는 어떤가요?

물론 국회에서도 당연히 조율이 되어야 하겠지만,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다 좋긴 좋은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OECD 회원국 중에서 두번째로 깁니다.

반면에 노동생산성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래 일하면서도 생산성은 낮은 겁니다.

많은 시험이 이루어졌지만 충분히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되면, 과거에 비해 그렇게 생산이 줄지 않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노동생산성의 향상 부분을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부분의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미치지 않는 부분, 특히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와 재벌개혁

 김상조 교수님은 별명이 삼성 저격수, 재벌 저격수입니다.

물론 문재인 후보 공약에도 들어있지만, 재벌 개혁에 대한 소신이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민단체 활동를 접고, 캠프 참여 등으로 이른바 폴리페서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후보의 재벌 개혁의 의지나 능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문재인 후보와 경제 공부, 특히 재벌 부분에 관한 공부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5조 이상으로 하면 60개 재벌, 10조원 이상이면 30개 재벌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지금까지의 재벌개혁 방향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재벌들도 대상이 다양하고 목표와 수단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정책의 체계적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재벌 개혁의 지속가능한 성공을 위한 핵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벌 개혁의 목표

 이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후보가 전적으로 동의한 것을 보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재벌 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경제력 집중 억제

 경제력 집중 억제는 사실 우리나라 4대 재벌이 30대 그룹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력 집중 억제 부분은 상위 재벌에 대해 집중해서, 이른 바 10대 재벌 또는 4대 재벌에 집중해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2.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은 많은 기업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넓히되 다만 그 수단은  사후적인 감독이나 시장에 압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즉 상법을 개정하고 스토드식 코드의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행사, 모범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드식 코드에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후보는 확실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재벌 개혁은 기존의 법과 제도를 강력하게 실행하는 방향으로!

 먼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법과 제도를 좀 더 강력하게 실행하겠다는 정도로 읽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별명이 재벌 저격수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에 따른 결론은 재벌개혁이라는 것이 꼭 선명한 법을 통해서만 법 개정을 통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법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증여세만 하더라도 증여세나 상속세를 사실상 실질적으로 매길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매기지 않고 있는, 결국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과거 DJ, 노무현 정부에서는 왜 못했나?

 의지의 문제라고 하면 과거의 DJ,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도 재벌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막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서 과연 가능하겠는가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가장 아픈 질문입니다.

제가 결심을 하기 전에 문재인 후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과거 문민정부 10년 동안 재벌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때 정답을 말씀했습니다.

"2003년 처음 취임했을 때 여러가지 상황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 부문에 대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재벌과 관료에 너무 의존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라고 대답하고,

"그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하는 길을 알고 있다? = 실패의 길을 피해서 성공하는 길도 알고 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

"지도자가 대중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피해서 성공하는 길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의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집행을 통해서 성과를 낳는 부분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공약과 증세

 공약을 보니 세금은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0조원 넘게 들어가니까 기존 지출을 조정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임은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은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세운 장기재정계획 또는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그것이 너무 보수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데 덜 걷었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향후 5년 동안 수입은 연평균 5%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세출, 정부지출은 3.5%로 통제 하는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이렇게 긴축적으로 운영하게되면 지금 극도의 내수 침체 상황을 극복할 수 없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입이 5%로 늘어난다면 수출도 5% 늘린다고 하더라도 재정에 부담이 없습니다.

지출 개혁과 세입 조정

 여기에 추가할 것은 긴축적이고 보수적으로 재정계획을 짰는데, 작년에도 9.9조원, 올해도 8조원 이상의 세수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5%보다도 더 재정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 기반이 위에서 지출을 개혁하고 세입을 조종하는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충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동의를 거치는 차원에서 여러 세목 중에 어떤 순서와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증세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여쭤보겠다는 것입니다.

선 공약, 후 재원마련은 고치자!

 항상 공약을 만들고 나서 재원 마련은 나중에 답을 주시는 방안은 좀 바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국민들은 그 공약이 과연 과연 사실인가? 진실인가? 현실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정치권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의 성패 : 규제체계의 재설계

 사실 다음 정부 성패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규제체계의 재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부분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4차산업혁명 등의 신성장산업을 위해서는 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메커니즘 또는 그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도 얘기 하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만 빼구요.

규제강화와 완화의 조화

 그런데 어떤 규제가 전자에만 해당되고 후자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 하나의 규제가 양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화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편으로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것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안철수 후보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문재인 후보와 같이 공부하고 또 지금 정책본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입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규제개혁

 즉,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기구나 메카니즘에 국민 대표성을 높이고 그것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관행의 개선 부분이 바로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준비가 되어있고 조만간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이 코 앞에 왔는데, 국민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전문가들을 모아서 토론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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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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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