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없는 사회, 오늘부터 시범사업 시작"

 이슈 인터뷰-2 "동전없는 사회, 오늘부터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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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20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은행 차현진 금융결제국장

동전 없는 사회?

 요즘엔 대부분 신용카드 쓰는 사람들도 많고, 모바일 결제도 많이 보급되고 있어서 주변에 동전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둬도 동전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 한국은행이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까지 한다고 합니다.

동전 없는 사회를 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정말 동전을 없애나?

 동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전 이야기

 1959년 이전에는 한국에는 동전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 동전을 덜 쓰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훈련을 한번 해보자는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동전 사용은 줄어드는데 왜 굳이 시범사업을?

 가만히 있어도 동전 사용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껴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동전 사용을 줄이는 이유가 동전 발행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인가요?

동전을 쓰는데 따르는 비용 중에는 개인적으로 보면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연간 600억원 정도를 동전을 만들고 유통시키는 데 씁니다.

한국은행의 비용과 수입은 정부의 세수와 연결됩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결국 동전을 유지하는데 그만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비용이 절약되는가?

 동전을 안 만들면 당연히 제조비용이 줄어들기는 할텐데, 그 비용이 정말 절약되는지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900원짜리 물건을 사고 만원을 내면 동전 900원을 거슬러 받는데, 동전을 없애면 그것은 어떤 어떻게 받는 구조가 될까요?

이것이 이번 동전없는사회 시범사업을 핵심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물건을 사고 받는 단돈 900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소지하고 다니는 교통카드나 앱에 깔려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더 충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충전된 금액은 여타 선물 지급수단과 마찬가지로 다음번 물건을 살 때나 다른 사람한테 송금 할 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현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선불지급수단 반납과 함께 이미 적립된 금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갖고 다니는 카드에다가 동전의 잔돈을 계속 충전한다는 개념입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회적 비용은?

 그러면 고객은 카드나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 되니까 추가 부담은 없을 거 같은데, 고객한테 그것을 충전해줘야 하는 가게 입장에서는 충전해주는 단말기를 다 사야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비용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스 시스템이나 바코드 리더기를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곳은 제외합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편의점이나 마트, 주로 대도시에 있는 영업장들과 손을 잡고 하는 것입니다.

영세업자들은 추가적으로 그것을 설치하는데 다소 부담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당장은 이미 갖추어 놓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 곳부터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동전 제조비용 vs 단말기 설치 비용

 동전이 점점 없어지게 되면 동전 사용 없이 편리하게 카드에 적립을 해 주는 곳으로 자꾸 갈 것입니다.

그러면 단말기 없는 곳도 새로 단말기를 사야 할텐데  그 비용이 동전 제조비용보다 적을지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카드 지급기를 설치할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  사정이 어렵기는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디바이드, 즉 디지털 기술로 인한 불평등이나 양극화 문제는 고민할 필요한 문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수수료의 구조

 신용카드 회사는 현금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는 편리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가맹점으로 부터 결제 금액의 몇 %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럼 혹시 동전 없는 사회가 되면, 남는 잔돈을 우리가 갖고 다니는 카드에 적립을 해줄 때, 그것도 뭔가 전산망이 작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회사가 생길 겁니다.

혹시 수수료를 받게 될까요?

신용카드가 구조는 같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그것을 잔돈으로 받는 사람은 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 수수료가 적립되어 있는 돈이 정리되어 있는 카드로 물건을 살 때, 판매업자가 대금의 일정 부분을 선불카드 발행업자나 앱을 설치한 앱공급업자에게 약간의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보다 수수료가 비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1%라고 가정해보면...

1만원 내고 9100원 짜리 물건을 살 때, 가게주인은 900원을 적립해주면서 909원을 지출 해야 된다는 뜻이 되나요?

그런데 이것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돌려 줄 때는 양쪽에 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다음번 물건을 살 때 판매업자로써 약간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적립 할 때는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지만, 적립된 돈을 쓸 때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디지털 디바이드가 우려된다.

 지금 동전 없는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디지털디바이드라고 해서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기술로 인한 불평등문제, 이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영세 자영업자나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노점과 걸인들

 길거리에 노점들과 걸인들이 있습니다.

노점에서 간단한 것 하나 사거나 걸인에게 돈을 주고 싶어도 요즘 신용카드 많이 쓰다 보니까 주머니에 동전이나 지폐가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좀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같이 됩니다.

아이들 저금통이 걱정

 그것도 아주 크지는 않지만 상당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전의 상당부분은 가정에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줘서 저금통에 넣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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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