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은 뭐가 달라요?”

 이슈 인터뷰-2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은 뭐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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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8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코노믹리뷰 양인정 법조전문기자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빚을 정리하고 새출발한다는 느낌은 같은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가지 모두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월급 등의 급여소득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일정기간 변제를 하고 그래도 남는 채무는 탕감해줍니다.

개인파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1회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모든 빚을 탕감을 받습니다.

만약 나눠 줄 재산이 없다면 굳이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파산은 지금 상황에서 일단 빚을 다 정리하고 끝인 것이고,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 소득에 대해서 몇 년 동안만 갚고 그걸로 다 못 갚더라도 그걸로 끝내자는 겁니다.

소득의 규모나 부양가족, 재산 정도에 따라서 원금의 일부만 갚을 수도 있습니다.

원금을 다 갚는 경우도 있고, 이자의 일부만 갚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선택할 수 있나요?

 빚을 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인파산이 더 유리할 것 같다고 판단하지 않나요?

파산하고 싶다고 파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산을 하겠다고 하면 법원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다는 전제 하에 개인회생을 하게 됩니다.

파산 절차는 개인회생에 비해서 채무 독촉 등이 늦게 방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회생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면 파산하겠다고 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해도 법원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노동력을 보기 때문에 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하겠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노동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벌어서 회생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빚 정리 이후의 신용생활은?

 개인회생으로 몇년 동안 갚다가 빚을 정리하던가 돈 벌 능력이 없으니 일부 재산으로 갚고 채무관계를 끝내게 해달라고 하면 빚은 정리되지만, 그 이후의 정상적인 신용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이나 파산으로 채무조정이 끝나고 나면 3가지 정도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대출제한

2. 카드 발급 불가

3. 할부 불가 (신용)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5년 정도 제한됩니다.

회생이나 파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에 걸리는 시간

 채무조정이 끝나면 특수기록자라는 신용을 5년 동안 등재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은행에 따라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인 신용활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복이 걸리는 시간은 회생이든 파산이든 같습니다.

신용상 문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절차과정에서 바로 파산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내놔야 하는 상황과 소득 등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하는 절차만 차이가 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빠뜨린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 이후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얼마 후에 아직도 갚아야 하는 채무가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이후 또 갚아야 하는 채무가 존재할 수 있나요?

보통 다중채무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그 채권이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오래된 건은 채권들이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회생이나 파산신청할 때는 그 건을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챙길 의무가 있다.

 채무자는 채무에 대해서 모두 챙겨서 신청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체된 지 얼마 안된 건들은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연체가 된 이후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깜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신용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산변호사들은 독촉장과 채무자들의 기억, 신용조회, 이 3가지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듭니다.

깜빡한 채무관계는 어떡하나요?

 깜빡해서 채무관계를 빠뜨린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빠드린 채무는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절차가 다 끝나기 전에 인지가 되면 얼마든지 중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다 끝난 후에 나온다면 법리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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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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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