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개편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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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2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유류세를 개편한다?

유류세를 개편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07년에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올해 실제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10년만의 개편입니다.

2007년 당시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을 인상했던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 논의 역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 올 6월말 공청회 때 구체적인 개편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 차이를 줄인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유가격을 좀 더 올려서 휘발유격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유 가격을 올리든지 휘발유 가격을 내리든지 두가지 방안이 되겠지요.

하지만 요즘 같은 때에 세금을 덜 붙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겠죠.

*유류세 개편의 명분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유가격을 올려서 소비를 줄여야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유류세 비중이 전체 세수의 절반 이상이니, 유류세 비중을 좀 더 낮추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야 저유가 시대에 기름값 부담이 실제로 줄어드니까요.

경유가격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은 요즘 같이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할 때 이런 것을 도마 위에 올려 놓는 것이 제일 적당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경유 가격 인상의 여파

경유는 화물차 연료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운송업하는 사람들은 경유가 비싸지면 타격이 큽니다.

택배기사의 경우 택배 한 건을 해도 100원을 채 남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세금 차이 때문에 리터당 200원 차이가 납니다.

만약 경유 가격이 리터당 100원만 올라도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택배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자동차 회사의 경우 경유를 주 연료로 쓰는 SUV 판매가 늘어서 재미를 봤었는데 관련된 생산 계획도 변경해야 하는 영향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단순히 휘발유와 경유 문제 뿐만 아니라 석탄세, 원전세 등에도 영향을 줘서 전력업계에도 관련 세금에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경유의 세금을 깎을까? 더 붙일까?

요즘 세금을 많이 거둬서 남는다고 하니 이 기회에 깎아 주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매년 유류세 수입이 1조원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 다른 세수도 많이 걷혀서 남는다고 하니 어떻게 조정될 지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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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