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보복, WTO 제소 가능한가"

➲ 이슈 인터뷰-2 "중국의 경제 보복, WTO 제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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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

*중국의 경제보복을 WTO에 제소한다?

중국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 보복으로 느껴지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제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소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을 보내지 않는 것이 WTO협정에 어긋나는 것인가?

자국인들의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는 주권적인 조치로 인정됩니다.

여행사들에게 일정한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상품에 대한 규제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규제입니다.

WTO협정 자체가 어떤 분야를 개방하느냐 안하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WTO도 마찬가지이고, 한중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하지 않도록 선택한 분야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영업하는 여행사들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외국 여행을 알선하는 서비스는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행사가 중국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국의 교묘한 보복

이번에 중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중국 국내 여행사가 한국 해외여행을 팔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기나라 여행사를 자기가 규제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국제협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나라 여행사와 한국 여행사 간의 차별, 비차별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협정위반을 비켜나가면서 보복하는 조치를 골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팔지 말아라는 조치를 한다면?

이런 조치는 상품을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의 수출입이 제한되는 조치입니다.

상품은 개방하고 말고를 고를 수 없고 무조건 개방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한하면 WTO 협정 위반입니다.

그러나 여행 등의 서비스 분야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서비스는 민감하기 때문에 개방하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하는 조치 중에 화장품, 비데 등을 수입 못하게 하는 조치들은 어떤가요?

이것은 상품 분야인데요.

수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의적으로 한국산을 못들어오게 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화장품과 비데는 인체에 영향을 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식품 안전에 관한 조건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죠.

중국 당국에서 한국기업에 여러가지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잘 준비 못한 것들을 트집 잡아서 충분한 자료를 주기 전까지는 통관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응방법은?

한중FTA의 특별규정(WTO에 없는)에는 상호 관광을 증진하고 상호 문화교류를 증진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특별규정을 들어서 한중FTA 위반이라고 주장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조항들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이것을 위반해도 제소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자는 협력조항이어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비관세 장벽을 서로 설치하지 말자는 조항을 가지고 비관세 장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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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