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이 뭐길래...”

➲ 이슈 인터뷰 “환율조작국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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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

*환율조작국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자주 듣게되는 용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국, 독일, 일본, 이 세 나라를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 나라라고 비난하면서 무역보복을 암시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빠져 있어서 일단은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넨셜타임즈가 독일,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문제라며 환율조작국으로 한국을 콕 짚어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조작국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환율조작 방법

환율조작 방법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1. 발원을 통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개입

2.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세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제하는 방법

이 경우는 신흥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3. 시장에서 현물환 or 선물환을 사고 파는 방법

시장에서 직접 달러 등을 딜러를 통해 사고 파는 방법입니다.

*환율조작

환율은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04년에 최준경 라인이라고 해서 1140원을 지지하기 위해 시장에서 달러를 많이 샀었습니다.

이렇게 특정 레벨이나 환율의 상승, 하락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시장에서 달러를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환율조작을 했다면 누가 사고 파나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환율을 운전하기 위해 사고 판 것입니다.

*정부는 달러를 사고 팔면 안되나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달러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 상으로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나선다는 것이 환율조작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환율조작을 어떻게 아나요?

실제로 외환시장 개입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게 개입 데이터 투명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반기마다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환율개입의 근거를 크게 2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율개입근거 1

ㆍ외환보유액의 증가 및 감소

외환보유액 증가 및 감소 근거로는 환율변동에 따른 가치 상승 or 하락분이 근거입니다.

정부가 사고 팔면, 외환보유액이 줄거나 늘 수 있습니다.

환율개입근거 2

ㆍ현물환이 아닌 선물환 포지션이 증가 및 감소

이 지표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샀거나 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 남는 흔적

외환시장은 현물환시장 + 선물환시장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시장들이 가지는 환율에 대한 영향은 비슷합니다.

정부가 선물환시장이나 선물환시장에서 사고 팔면 환율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는데, 이 흔적이 남게 됩니다.

외환보유액이나 선물환 시장의 대한민국 정부 포지션을 보면 정부가 사들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차명으로 사고 팔 수는 없나요?

돈이 있어야 달러를 사고 팔텐데, 돈의 흐름들이 어디선가 남게 됩니다.

차명으로 한다고 하면, 그 명의 기업이 사비로 사들이지는 않을테니까요.

*우리나라 정부의 반론

이런 근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반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는 달러를 팔고 있다?

하지만, 최근 2015~2016년을 보면 오히려 달러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화약세를 통해서 수출경쟁력을 키운 것이 아니라는 대응은 할 수 있습니다.

*환율조작국 3가지 선정 조건

1.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2. 해당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가 자국 GDP의 3%가 넘어야 한다.

3. 1년 달러 순매입액이 GDP의 2%가 넘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됩니다.

우리나라는 1번과 2번, 2가지가 해당됩니다.

3번의 달러 순매수개입액이 최근 1~2년간은 마이너스(달러 매도)였기 때문에 이 조건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민간투자 공사의 지원 금지

보통 미국이 개도국들을 많이 지원해줬었습니다.

이것을 금지하는 제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도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2. 연방조달시장 진입 금지

연방조달시장이 굉장이 큽니다.

예를 들어, 프린터를 구매한다고 하면 기업들이 입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 진입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사실 이미 조달시장 자체가 미국산 완제품 우선 조달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진입이 어렵고, 현재 진입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3. IMF를 통한 환율하락 압박

4. 무역협정 연계 조치

3번과 4번은 사실 딱 무엇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가 하기 나름입니다.

무엇보다도 불확실하다는 것이 제일 두려운 부분입니다.

*보복에 대한 선례는 없나요?

우리나라는 1988년도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수부양을 위해 신도시 개발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2000년대 이후에는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자체가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두려움이 증폭되어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인데 왜 환율은 오르죠?

요즘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1년에 천억달러 이상씩 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러가 천억달러 이상씩 순유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달러가 외환시장에 많이 쏟아지고, 달러 가격은 떨어지고 원화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경상흑자 하나만으로 환율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첫째로 달러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두번째로 경상흑자가 천억달러 이상씩 기록하지만, 실제로 들어오지 않는 달러도 경상흑자로 계산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베트남에서 수익을 얻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상 흑자로 계산이 됩니다.

세번째로 환율을 볼 때, 해외투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투자가 일본이나 대만처럼 구조적인 추세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달러도 많지만 그만큼 나가는 달러도 많이 있습니다.

투자하는 달러는 경상수지에 속하지 않고 자본수지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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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하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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