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스태그 플레이션 가능성 높아졌다?”

➲ 이슈 인터뷰 “한국 경제, 스태그 플레이션 가능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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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연구위원

*체온과 물가

경제에서 물가는 사람으로 치면 체온과 같습니다.

체온이 많이 올라가서 고온에 시달리면 생명까지도 위험합니다.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도 지나치게 높으면 경제가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저체온증도 꽤 위험한 증상이듯이 물가도 지나치게 낮으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문제는 열은 높은데 신진대사가 안되는 현상입니다.

경제 용어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물가는 많이 오르는 현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 조짐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기준이 있나요?

스태그플레이션 = 물가상승 + 경기침체

경제학에서도 물가상승의 기준이나 경기침체의 정도나 지속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스태그플래이션을 실물경기가 침체 또는 위축되는 동시에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속화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수치 기준은 없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릅니다.

누군가는 높은 가격에 산다는 것이니까 구매자의 주머니 사정은 좋습니다.

그래서 대개 물가는 경기가 좋을 때 상승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물가상승은 일반적으로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과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고 사람들의 소득도 늘어나면서 가계의 소비가 늘고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가격상승을 말합니다.

반면에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등에 의해 상품 원가가 오르고 물가에 반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은 수요측면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은 낮은 상태입니다.

소비 심리도 위축되어 있고, 가계 소득이나 고용도 부진하기 때문에 수요측의 물가 상승 압력은 낮습니다.

반면 공급측 요인으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비 생산비가 올라서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공급 측의 영향으로 비용이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용이라면?

비용이라고 하면 유가나 원자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60%를 원자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는 2016년 초에 배럴 당 20달러 대를 유지했지만 최근 5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가 및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의해 국내 물가가 많은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유가가 올랐다는 것은?

IMF 최근 성장률을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들에서 상대적으로 전년 대비 2017년에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2016년 1.6% 정도 였는데 2017년에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은 2016년에 1.6% 성장했는데, 2017년에 2.2%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전망 기관들은 세계 경기를 2016년보다 2017년에 좀 더 나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만 나쁠 요인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소비부문에서 많이 끌어내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소비의 경우, 가계 소득이 악화된 것과 구조적으로 가계 부채와 고령화 문제로 민간 소비가 부실합니다.

건설 경기 역시 2014년이나 2015년에 고성장한 것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점차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2017년에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른 나라 경기가 좋아서 물가 상승이 우리나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지만, 우리나라 경기는 앞 서 말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었지 않았나요?

2017년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정도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물가가 오른 것은 경기가 좋아져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국내 경기는 부진하고 여전히 수요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유가상승 등의 외부적인 요인과 최근에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농산물 가격 상승과 같이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공급 감소로 인한 물가상승은 가계의 소비를 더욱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물가상승률이 2%라고 해서 이것을 경기회복의 신호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계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데, 물가상승이 2% 오르면 체감 상승률은 훨씬 큽니다.

체감 경제도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내년에도 유가가 현재와 비슷하다면 물가는?

올해 물가는 2016년과 비교해서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경우, 주요 전망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말 50달러 후반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을 좌우하는 요소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망은 2016년 대비 2017년은 원-달러 환율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등의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것 역시 우리나라 물가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전반적으로 2016년보다 2017년이 물가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이 물가에는 도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한국의 환율조작을 의심하며 경고하는 것이 원화 강세의 요인이 되어서 물가 부분만 보면 물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 수출이 안 좋아집니다.

물가와는 달리 경기 측면에서는 다른 영향을 미치겠죠.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은 통화정책입니다.

하지만 비용상승형 물가상승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상승압력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물가상승의 압력이 공급측면에 있기 때문에 부진한 경기가 더 안 좋아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을 통한 해결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미시적측면

미시적인 대응 측면에서 대기업의 담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시장에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필품 가격이 원가상승 대비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관리하고 공산품의 경쟁 촉진이나 시장독과점 개선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재정정책

2017년 예산은 낙관적 경제성장을 예측하고 꾸려진 면이 있습니다.

재정의 조기집행력을 높이고, 재정을 좀 더 확대한다면 고용, 복지 등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분야나 SOC, 중소기업 지원 등의 분야에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뽀족한 새로운 방법은 없습니다.

➲ 2017년 2월 7일(화)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숫자> "-16"

<이슈 인터뷰-1> “한국 경제, 스태그 플레이션 가능성 높아졌다?”

ㆍ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연구위원

<친절한 경제> "환헤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슈 인터뷰-2> "전세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는 어떻게 하나요?"

ㆍ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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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