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시의원, 고리 사채놀이하다 적발"

➲ 경제 뉴스 따라잡기 "지방도시 시의원, 고리 사채놀이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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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얼마나 받았길래?

연 48%의 고리로 아는 사람에게 돈 3천만원을 빌려주고 1년 사이에 이자만 1,710만원을 받았습니다.

매월 120만원씩 48%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법정 최고 대출금리가 27.9%인데, 이것보다 20% 정도를 더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채놀이하는 시의회 의원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광양시의회의 현직 의원입니다.

고리 사채놀이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 이권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어서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보험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공증한 조건보다도 너무 높은 이자를 받아서 동네 민심이 흉흉하다고 합니다.

기존 공증한 조건의 이자도 25%입니다.

*의회 의원의 겸직문제 논란

이런 것들이 감시가 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시의회 의원들이 보수를 받고 있는데, 겸직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통제 등에 관여를 하는데 이 사람의 처신이 적절했느냐 논란이 큽니다.

의원들의 겸직문제는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겸직을 못하게 하면 돈이 있는 사람만 의원을 하라는 말이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들여다보면,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는데 쓰이는 직책이냐는 반론도 나올 수 있죠.

*개인간의 돈 거래에도 이자소득세 내야한다.

개인 간에 돈을 빌리면 이자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받은 이자에 대해서 27.5%를 떼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2017년 2월 6일(월)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오늘의 숫자> "180%"

    <경제 뉴스 따라잡기>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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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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