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의 예금통장 가지고 있는 7세 미만 어린이가 3천명이 넘는다?"
➲ 경제 뉴스 따라잡기 "1억 이상의 예금통장 가지고 있는 7세 미만 어린이가 3천명이 넘는다?"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미성년자 전체 계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난 해 말 기준 미성년자 명의의 전체 계좌 수가 950만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총 잔액이 11조 6천억원입니다.
*7세 미만 어린이의 계좌
연령별로 나눠보면, 7세 미만이 가지고 있는 계좌가 238만개이고 평균 잔액이 201만원 정도였습니다.
*3700명 어린이의 평균 잔액이 약 3억원?
아주 소수(37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은 평균 2억 7200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돈은 보통 부모가 준 돈일 것입니다.
증여세를 낸 돈이라면 이 행동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 지 의심은 가지만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정 당국이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정 은행에 많이 몰려있었습니다.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공정한 세정이 이뤄질까?
아마 국세청이 이 중에 골라서 증여세 탈루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정이 공정하게 모두 되는 지는 확인 수 없습니다.
현 제도 상, 특정인의 세금에 관한 사항을 알 방법은 없으니까요.
➲ 2017년 1월 31일(화)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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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이상의 예금통장 가지고 있는 7세 미만 어린이가 3천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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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SK증권 김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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