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다!"

➲ 경제 뉴스 따라잡기 "로또,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다!"

---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로또, 인터넷으로 주문이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가능해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넘겨준 상태입니다.

보통 정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연구용역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로또의 인터넷 판매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 시스템이 구축되면 하반기부터 판매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관련 법개정은 이미 완료

2016년 3월, 국회에서 인터넷 로또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 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관련 시행령도 손질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로또 가게에 달려가는 일은 없다?

어제 좋은 꿈을 꿨는데, 바빠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은 굳이 로또 가게까지 달려가는 번거로운 일은 없어지겠네요.

하지만 이러면 로또 판매가 많아지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복권 판매점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영세한 복권판매점은 어쩌나...

복권판매점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먼저 복권 가게를 내줬는데, 이런 가게 장사는 힘들겠죠.

전국의 7500여 개의 로또 판매점들이 생계를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도박을 부추긴다?

기획재정부가 처음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로또 구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안사도 되는 사람, 사면 안되는 사람도 복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게 되면, 빚을 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로또나 경마 등이 그래서 가장 나쁜 형태의 조세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주일치 행복을 산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가 사행심을 조장해서 너무 쉽게 세수를 확보한다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 2017년 1월 31일(화)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오늘의 숫자>"5개월"

   <경제 뉴스 따라잡기>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 "지난 해(2016년) 파산을 신청한 법인 숫자, 사상 최대치"

☞ "로또,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다!"

☞ "1억 이상의 예금통장 가지고 있는 7세 미만 어린이가 3천명이 넘는다?"

☞ "2017년, 대기업 취업문이 좁아진다!"

☞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예비관세 판정"

☞ <친절한 경제>"뱅크론 펀드의 리스크는 뭔가요?"

☞ <이슈 인터뷰>"D램 반도체 시장의 현황과 전망"

ㆍSK증권 김영우 연구원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