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들이 재고차익 남길 수 있었던 이유"

➲ 경제 뉴스 따라잡기 "담배회사들이 재고차익 남길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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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담배에 붙는 세금을 왜 정부가 아니라 담배회사들이 가져갔다?

더 화가 나는 부분은 중간에서 정부가 수문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5년 담뱃세 인상과 담배회사들의 꼼수

2500원 하던 담배가 4500원이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담배가격의 대부분은 세금입니다.

담배회사들이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만들어 놓고 쟁여두었다가 담뱃값이 올랐을 때 팔아서 그 차액을 챙겼습니다.

세금이 적게 냈을 때 만든 담배를 돈을 더 받고 판 것입니다.

재고 차액이 생긴 거죠.

*기획재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세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담배회사들이 충분히 이런 꼼수를 부릴 것을 알았음에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론입니다.

*담배회사의 꼼수

담배회사가 담배를 만들어서 소매점에 넘길 때, 넘기는 날짜에 세금을 계산하여 세금도 같이 받습니다.

담배회사들은 세금을 올리기 전에 출고를 해서 세금이 낮을 때 세금을 선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담뱃값은 세금이 오른 가격으로 받은 겁니다.

쉽게 말해 담배회사들이 정부에는 "이 담배는 담뱃세 올리기 전에 만든 담배예요"하고 신고하고, 소매점에는 "담뱃값이 올랐으니 오른 가격으로 이 담배 사가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고차익을 챙겼습니다.

*외국담배회사의 꼼수

한국 필립모리스와 BAT는 미리 담배재고를 쌓아두었다가 시장에 풀지 않고도 시장이 풀린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해서 인상 전인 낮은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이 방법으로 이 두 회사가 각각 2400여억원, 55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이미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KT&G의 꼼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KT&G는 자체 유통망이 있습니다.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입니다.

재고 물량을 시장에 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영소매점이 재고를 쌓아두었습니다.

사실상 자기 회사에 재고를 둔 것입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이것이 법망을 교묘히 비켜간 사실입니다.

*KT&G의 탈세문제 쟁점

KT&G본사는 제 날짜에 제대로 세금을 냈습니다.

소매점 주인이 조금 세금 내고 받은 담배를 오른 세금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이 직영소매점이라는 점이 탈세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

감사원의 지적은 KT&G나 KT&G소매점이나 같은 곳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못하도록 기획재정부가 사전에 막았어야 했다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

비싼 세금이 붙는 담배와 그 전 세금이 붙는 담배에 표시만 조금 다르게 했어도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장지라도 바꾸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그것을 기획재정부에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언제 올릴지 가르쳐주지 않고 금융실명제처럼 전격적으로 실시했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우리를 더 화나게 하는 사실은 일반인이 담배를 사재기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은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었습니다.

작게 거두어 들이고 큰 구멍은 그대로 놔둔 거죠.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3명 중에 1명은 이미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2명은 현직에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엄하게 징계하라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KT&G가 이것 말고도 더?

이미 이것 아니고도 싼 값에 만든 담배를 비싸게 소매점(직영 소매점이 아닌)에 넘겨서 3천억원이 넘는 부당이득도 챙겼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물리라고 통보된 상태입니다.

*못 걷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외국계 회사들은 탈세가 분명합니다.

정황과 증거도 명확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탈세 세금을 가산세까지 붙여서 추징하라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관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KT&G는?

하지만, 문제는 KT&G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KT&G의 공식적인 입장도

기획재정부의 매점매석 금지고시를 충실히 지켰다.

관련 법령도 준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뱃세도 충분히 적법하게 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국 KT&G는 직영소매점이 잘못한 것이니 우리에게 잘못을 묻지 말고 직영소매점에 잘못을 물어라는 입장입니다.

KT&G에서 이 돈을 받아낼 수 있을런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담배소매점에서 사재기한 것을 세금을 다시 걷어서 잡아내지는 않으니 KT&G직영점도 그런 식으로 해보려면 해봐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방만한 정책 운영

편의점들도 담뱃값 올리기 전에 재고율이 461%까지 치솟았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일반 흡연자들도 세금으로 담뱃값 오르기 전에 몇 보루라도 쟁여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니까요.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방만한 정책운영이 이런 예측가능한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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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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