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중단"
➲ 경제 뉴스 따라잡기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중단"
ㆍ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지난 주, 일본정부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일방적 중단은 외교적 결례이기도 하고,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일본이 부산에 있는 일본영사관 앞에 위안부소녀상 설치를 문제삼아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협상해오던 통화스와프 협상을 4달만에 일방적으로 중단한 겁니다.
여기에서 위안부소녀상 설치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는 엄포를 내놓은 상황이고, 오늘 주한대사와 일본총영사도 본국으로 일시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분 나빴다는 반응입니다.
*통화스와프란?
통화스와프는 한국이나 일본 중 한 나라라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서로에게 어느 정도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한다는 협정입니다.
자기나라 돈을 맡겨놓고 외국에서 해당국의 통화 or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달러화 등으로 바꿔서 급할 때 돈을 융통해서 쓸 수 있는 협정입니다.
일종의 국가 간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입니다.
*한일 통화스와프 이력
처음엔 2001년 일본과 20억 달러 규모로 체결되었습니다.
한 때 최고 한도는 700억 달러로 규모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 일왕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 요구 등으로 일본의 반발이 격해져서 2015년에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해 협상을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으나, 일본은 '한국 정부가 통사정하면 한번 생각해볼께'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시급한 상황이 아닌데, 우리나라 정부가 애초부터 굴욕적으로 협상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통화스와프에 대한 일본 입장
일본 입장에서는 경제위기가 발생해도 달러나 위안이 필요하지 한국돈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엔화는 전세계적으로 받아주니 필요한 입장입니다.
통화스와프를 하게되면, 우리나라는 유리하고 일본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상황인거죠.
그래서 일본은 외교카드로 사용하는 겁니다.
*통화스와프에 대한 한국 입장
지난 해 우리 정부가 한일스와프 협상을 재개하면서 협상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것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ㆍ올해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된다.
ㆍ미국의 정치 여건이 어떻게 변화될 지 모른다.
ㆍ지난 해 브렉시트 등을 겪으며, 올해 녹록치 않은 세계 경제상황에 대한 안전판이 필요하다.
그럼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37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외에도 400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다자간 통화스와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도 올해 종료되지만, 아직은 유효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굳이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그렇게까지 서둘 필요가 있었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비용을 치르고 체결할만한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역사적으로 일본은 한국경제가 어려워지면, 급할 때 우산을 뺏는 나라였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이지만 100억 달러 정도를 일시에 인출하면서 결정적인 한방이 되어서 외환위기의 트리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외환위기는 우리가 외화가 없어서 벌어진 위기여서 일본의 그 한방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죠.
그래도 100억 달러 일시 인출은 그 때 상황에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중국과도 64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은 올해 종료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 다시 체결될 지의 여부는 '사드'문제로 중국과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모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요즘 우리나라는 구한말과 같은 상황 같습니다.
푸틴, 트럼프, 아베 등 어디 하나 비빌 언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외교카드를 사용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해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굳이 중국이나 일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미국은 통화스와프 계약을 잘 안해줍니다.
사드배치 때 통화스와프 계약을 카드로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외교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갈 때는 국가간의 계약이나 약속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해에 많은 것들을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통화스와프 계약 = 자동차의 에어백?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실 에어백은 평소에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에어백 있는 차와 없는 차가 다르니까요.
통화스와프 계약 역시 위기상황에 에어백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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