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의 정체가 궁금해요"

➲ 친절한 경제 "영화발전기금의 정체가 궁금해요"

---

영화관에서 영화티켓을 사면, 티켓값의 3%가 영화발전기금으로 갑니다.

*왜 영화발전세라고 안하고 기금이라고 하나요?

기금은 세금은 아닌데, 세금과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낼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세금? / 기금?

세금은 우리가 내지만, 그 용도를 우리가 알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거기에 세금이 많이 붙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주유하느라 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국민행복기금, 남북협력 기금 등 60가지가 넘는 기금이 현재 있습니다.

*왜 세금이 아니라 기금을 만들어 쓰나요?

세금으로 걷으면 그 해에 모인 돈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남으면, 다른 세금 남는 돈과 섞여서 이월됩니다.

결국 남은 돈은 내년에 영화발전 기금으로만 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기금으로 걷으면, 해당 목적에 맞는 기금의 형태로 계속 남게 됩니다.

올해 다 못쓰더라도 내년에 그 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영화인들 입장에서는 영화발전세 보다 영화발전기금이 더 좋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기금이 편해요

기금이면, 급한 일이 있으면 기금에서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서 써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국회에 허가를 받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이런 저런 기금이 60개 이상이 생긴 것도 돈 꺼내 쓰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세금 vs 기금

기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매년 예산 깎이는 것을 신경쓰지 않아서 좋습니다.

좋기는 하지만, 그건 돈 쓰는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고 내는 입장은 아닌거죠.

가정집에서 '엄마, 학용품 사게 돈 주세요'하고 요청하게 만들면, 어떤 학용품 살 것인지, 지난번에 사고 남은 건 얼마인지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바로 이런 거죠.

아빠 용돈의 10%는 아이들 용돈기금으로 떼어 쓴다다고 하면, 아이들은 학용품 살 때마다 묻지도 않고, 뭘 사는지 알수도 없고, 사지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정 사정에 따라 학용품(세금)에 늘수도 줄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냥 학용품 기금을 만들놓고 거기서 꺼내 쓰는 것이 훨씬 편할 겁니다.

무엇이 좋을 지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 2017년 1월 6일(금)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 <오늘의 숫자> "10배"

☞ <이슈 인터뷰> "상가 월세, 3개월 밀리면?"

ㆍ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친절한 경제> "영화발전기금의 정체가 궁금해요"

☞ <친절한 하나씨>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ㆍ이하나 리포터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