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오늘의 숫자> "80%" 일본의 동일노동-동일임금

➲ 오늘의 숫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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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장관이 있다?

일본에는 '일하는 방식 개혁 담당' 장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내각에 있는 대신(장관)입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혁해서 일자리부족과 저출산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아베정부가 신설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없애는 행정지침을 내놨습니다.

기본급, 상여급, 수당에 차별이 없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도입

*아베정부의 의도

현재 정규직의 60%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80% 수준으로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해서 노동력 부족과 내수 위축, 저출산 문제를 한꺼번에 극복해보고자 하는 방안인거죠.

*일본 재계의 반대

물론 재계단체 '게이단렌'을 비롯한 많은 일본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그러나 이미 올해들어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은 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하다던 출산율은 지난해 1.46%을 기록하면서 20년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24%니까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출산률이 높네요.

그런데도(!) 일본은 출산율이 문제라서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올린다고 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모두 3시에 퇴근하자는 기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라도 자꾸 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부럽습니다.

➲ 2016년 12월 22일(목)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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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숫자> "80%"

☞ <이슈 인터뷰-1> “이랜드 파크 사태로 짚어보는 임금 관련 법규들”

ㆍ노무법인 현율의 장진나 대표 노무사

☞ <친절한 경제> “자동이체 신청 창구가 왜 다 다른가요?”

☞ <이슈 인터뷰-2> “P2P 가이드라인 논란, 뭐가 문제인가”

ㆍ한국경제신문 남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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