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간제법, 쟁점과 대안은?","베일인 제도가 뭔가요?","올 해도 여전했던 쪽지 예산"
2015년 12월 08일 (화) "비정규직 기간제법, 쟁점과 대안은?","베일인 제도가 뭔가요?","올 해도 여전했던 쪽지 예산"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
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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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방송 다시듣기 링크
출처 : pixabay.com
➲ 오늘의 숫자 : "20달러"
국제유가 급락
ㆍOPEC(석유수출국 기구) 감산 합의 실패 파장이 크다.
ㆍ지난 밤, WTI, 5% 넘게 급락했다.
ㆍ국제유가가 37달러대로 마감한 것은 2009년 2월 이후 7년만에 처음이다.
ㆍ골드만삭스, 국제유가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라고 전망했다.
ㆍOPEC이 산유량을 감산하지 않으면, 원유 저장공간이 없기 때문에 원유가 시장에 계속 나와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골드만 삭스의 국제유가 전망은 워낙 오락가락한다.
ㆍ2008년, 국제유가 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가 6개월만에 그 전망치를 45달러로 낮춘 적도 있다.
ㆍ그 과정에서 골드만 삭스가 관련 상품에 먼저 투자했다는 사실도 들어났었다.
ㆍ글로벌투자은행의 전망들은 냉철한 전망이 아니라 욕심이 들어간 기대인 경우가 많다.
➲ 차례
*오늘, 이 뉴스 : "올 해도 여전했던 쪽지 예산"
*친절한 경제 : "베일인 제도가 뭔가요?"
*법과 경제 : "비정규직 기간제법, 쟁점과 대안은?"
ㆍ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
출처 : http://news.joins.com/article/18139836
➲ 오늘, 이 뉴스 : "올 해도 여전했던 쪽지 예산"
ㆍ한국일보 박성준 기자
예산 책정은 어떻게 정해지나?
ㆍ정부와 국회가 같이 정한다.
정부의 예산안
ㆍ각 부처 :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로 제출한다.
ㆍ기획재정부 :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 을 만든다. 회계년도 12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
ㆍ국회 : 정부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를 한다.
ㆍ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삭감, 증액 의견을 낸다.
ㆍ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한다.
ㆍ마지막으로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열어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만나 최종수정을 한다.
ㆍ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예산안 처리를 한다.
쪽지예산은 어디에서 발생하나?
ㆍ넓은 의미 : 국회 제출 후부터 쪽지예산이 활동하게 된다.
ㆍ구체적인 쪽지예산 활동과정 : 마지막 조정소위 or 소소위원회에서 여야간사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만나는 최종수정 단계에서 쪽지예산이 돌아다닌다. (요즘은 카톡으로도 한다.)
이번 쪽지예산의 주 종목은?
ㆍSOC사업 : 예산안 중에 가장 큰 금액이다. 건물, 도로, 파출소 등의 건설요구가 있었다. 지역행사 및 사업들에 대한 쪽지예산이 많았다.
왜 마지막단계에서 쪽지 허용하게 하는가?
ㆍ여야간사와 기재부 차관의 마지막 수정에서 한방에 해결하려고 한다.
ㆍ그 전에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따지게 되면 통과되기 어려운 안들을 쪽지 예산으로 추진한다.
ㆍ정부에서 올라오지 않은 새로운 안이 쪽지 예산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쪽지 예산이 줄어드는 방법
ㆍ새로운 안을 올리게 하지 말고, 정부안을 증액 또는 감액만 하게 한다면 쪽지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예산 심사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ㆍ정부와 국회가 같이 예산을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ㆍ기재부가 예산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기재부 눈치를 본다.
ㆍ국회에 심의 권한이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부탁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는 또 다른 힘이 생긴다.
ㆍ문제 :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놔야 기재부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ㆍ초기에는 없었던 기재부 예산을 마지막에 넣는 경우도 있다. 처음부터 예산에 넣으면 눈치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폐해가 없어질까?
ㆍ미국 : 상시국회를 열어서 1년 내내 세입세출에 관한 위원회를 열어 논의한다.
ㆍ한국 : 1년의 마지막에 벼락치기 식의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ㆍ의견1 : 상시적으로 예산안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ㆍ의견2 : 예결위가 아닌 상임위원회(법안과 예산을 다룬다)에 보다 많은 권한을 줘서 평상시에도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출처 : http://www.m-stockblog.com/3975
➲ 친절한 경제 : "베일인 제도가 뭔가요?"
4년전, 저축은행 사태
ㆍ4년 전, 저축은행 사태 때, 많은 저축은행들이 문을 닫았었다.
ㆍ저축의 5천만원까지는 국가가 보장을 하고, 5천만원 넘는 예금은 보장을 안해줘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대형은행
ㆍ대형은행의 경우, 5천만원만 딱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안 돌려주는 결정을 못한다.
ㆍ해당 은행에 수백억원씩 예금해놓은 기업들이 같이 쓰러진다.
ㆍ그래서 대형시중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쓰러지지 않게 하거나 타은행에 돈 빌려주면서 인수하도록 했다.
ㆍ실제로 IMF 당시 은행이 많이 망했지만, 돈을 못 돌려받은 사례는 없다. 정부가 돈을 찍어서 은행들을 살려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부채의 절반 정도는 그 때 발생한 부채이다.
베일아웃 방식
ㆍ은행에 위험해지면, 외부에서 수혈해서 살리는 제도를 말한다.
ㆍ시중은행은 저축은행에 비해 정치적, 심리적 보호막이 하나 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베일인 제도
ㆍ은행이 어려워지면, 바깥에서만 돈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은행 안(예금자들의 돈)에서도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라고 하자는 제도
ㆍ은행이 망하면 저축은행 망할 때처럼 돈을 떼일 수 있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한다.
ㆍ은행이 망하면 예금자들 돈을 일정비율 먼저 투입하고, 정부 돈을 투입하자는 제도이다.
세계적 추세
ㆍ세계적으로 베일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추세이다.
ㆍ한국도 2017년부터 도입하자는 상황인데, 심리적 파장 때문에 어떻게 도입할지는 아직 결정되 것이 없다.
소비자들 입장
ㆍ5천만원까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보장을 받는다.
ㆍ베일인 제도가 도입되면, 5천만원 이상의 돈에 대해서는 전보다 더 불안해질 수도 있다.
ㆍ가능하면, 예금도 여러 곳에 분산해서 맡기는 것이 좋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831322.html
➲ 법과 경제 : "비정규직 기간제법, 쟁점과 대안은?"
ㆍ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
ㆍ기간제법은 국회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쟁점, 사용기간 연장
ㆍ현재 2년으로 되어 있다.
ㆍ노동계 :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비정규직이 확산된다.
ㆍ경영계 : 사용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노사에게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자.
ㆍ정부 : 중장년층은 정규직 전환이 어려우니, 2년 더 사용기간을 연장하자.
ㆍ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의 대안
ㆍ입장 : 기간제 연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하는 제도다.
ㆍ결원보충, 임시직 근로 등의 사용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는 방법이다.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
ㆍ서로 제도의 장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ㆍ그리고 단점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안은?
ㆍ2년제로 제한한 현재 제도는 성공한 제도는 아니라고 본다.
ㆍ노사 대표에게 사업장별로 자율권을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ㆍ비정규직 근로자까지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와 사측 대표가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